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거부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추행 사건(2015고단5388)에서, 주점에서 종업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진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2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제주시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직장상사가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파트 입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 2명에게 근무 중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엉덩이.가슴.음부로의 반복적 신체 접촉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상태에서 약 280미터를 차량 운전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 서구 식당 앞 노상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옆구리와 팔을 쓰다듬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법원은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