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8 강제추행 사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선고
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48
판결요약
이 건 강제추행 사건은 피고인이 아파트 인근 길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사안으로,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음주운전 벌금 전과 재범 벌금형 선고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860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고단3860
판결요약
이 사건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금형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8170 강제추행 사건 – 술집에서 엉덩이 접촉, 벌금 15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병과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8170
판결요약
이 사건은 술집에서 의자에 올라 춤을 추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은 벌금 15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음주운전 측정거부·2회 전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 판단-대구지방법원 2020고단3627
대구지방법원 · 2020고단3627
판결요약
피고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 측정거부 및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 그리고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기소되었으며, 대구지방법원은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추가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대구지방법원
강제추행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선고(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053, 2017.7.13.)
대구지방법원 · 2016고단6053
판결요약
초면인 피해자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잡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260 강제추행, 아파트 계단 내 수면 중 피해자 가슴 움켜쥠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명령
부산지방법원 · 2017고단4260
판결요약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이 부산의 아파트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움켜쥔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80%·3회 재범 징역형 선고 법원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849
인천지방법원 · 2020고단3849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다시 두 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80%, 0.227%로 음주운전을 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80%
#3회 재범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택시 내 수면 중 손님 무릎 만짐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2416)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고단1552
판결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택시기사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손님을 강제추행(준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폭행
음주운전 벌금 전과 2회, 집행유예 선고 법원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045
광주지방법원 · 2020고단5045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과 2회와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 1회가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약 3km 운전하여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벌금 전과
강제추행 사건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명령 면제 대전지방법원 2018고정1182
대전지방법원 · 2018고정1182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손바닥으로 찰싹 때린 행위가 쟁점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신상정보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