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경산시 통학버스 안에서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상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들여다본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6고단2763 강제추행 사건에서 차안에서 대리운전 여성을 상대로 손과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손에 입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손과 어깨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청소 중이던 피해자를 상체를 껴안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아동센터 교사인 피해자를 오토바이 이동 중 반복적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