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었으며,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99% 상태로 무면허 운전까지 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811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키스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인정되어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56%로 약 5km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원시 영통구 소재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여동생의 친구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령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2013년에 이어 이번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찜질복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행위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