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아르바이트 종업원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기습적으로 만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로 약 20m 운전하여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시기.행위.상황별로 일관되지 않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접촉을 통해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피고인 A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통로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804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사안으로, 피고인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