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244%로 운전한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징역 1년 및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운전하였으며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5577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음주운전을 무면허 상태에서 저지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4%로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명령,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204%로 다시 음주운전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 및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20km가량 운전한 사례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및 혈중알코올농도 0.201% 음주운전과 더불어 공무집행방해, 관공서 소란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3월 및 벌금 60만 원(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명령이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