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한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병과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약 2km를 음주운전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2009년 이후 추가 범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법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약 500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약 20km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로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315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약 10km 운전한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음주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