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소재 호프집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팔로 어깨를 감싸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한 번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62%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홀 서빙 중인 20세 피해자에게 '아가씨'라며 겨드랑이 아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고 쓸어내리듯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사실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이자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구 노상에서 칵테일 푸드 트럭 업주와의 말다툼 중,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던 24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노래타운에서 피해자인 58세 여성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붙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며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93%로 약 4km 구간 운전과 함께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구 동구 빵집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접촉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재범 및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높은 수치로 적발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