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병합된 사건에서도 사건번호와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이용자님의 스토킹 피해 부분에 한정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처벌불원 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연결되어 송달 문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게 하기는 쉽지 않은 편이어서, 표현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서 제출이나 사건 분리 요청 등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 가족 관련 다른 형사사건과 병합되어 진행 중이고, 스토킹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되 그 사실이 송달 문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최소화하고 싶어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수 있는지와 그 내용이 피고인 및 다른 관계인에게 어느 수준으로 통지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병합된 사건에서 피해자와 공소사실이 여럿인 경우, 특정 피의자 또는 특정 범죄사실에 관해 제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 스토킹처벌법상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소 제기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 규정의 개정 시기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용자님 사건이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시점의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처벌불원 사실과 범위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직결되므로, 송달 문서에서 피해자 번호나 구체 내용의 기재를 어느 정도까지 줄이거나 익명 처리할 수 있는지가 재판부와 수사기관 재량의 대상이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요구를 충족하려면 처벌불원서를 통한 범위 한정과, 별도 의견서를 통한 송달 방식 조정 요청을 함께 사용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서는 통상 사건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피해자 인적사항, 죄명과 공소사실을 적은 뒤 어느 범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부분 중 이용자님의 피해에 한정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위를 명시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관련 형사사건이 같은 피의자에 대한 별도 범죄사실로 병합되어 있는 경우, 처벌불원서에 이와 같은 다른 피해자의 피해사실 및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문장을 넣어 두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범위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송달 문서에 피해자 번호와 처벌불원 사실이 노출되는 문제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판 공개 원칙이 작용하므로, 완전한 비기재보다는 피해자 인적사항 비공개 신청, 사건기록 열람과 등사 제한 요청, 처벌불원 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최소한으로 적어 달라는 의견 제출 정도가 현실적인 방향일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제출 기관과 문구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 단계별로 문서를 나누어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먼저 처벌불원서에는 사건번호와 피의자 성명, 이용자님의 인적사항을 적고, 이용자님의 스토킹 피해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족 관련 다른 형사사건 및 다른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며, 해당 부분은 그대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문장을 별도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 수사 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병합된 사건 중 어느 범위에만 적용되는지 구두로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재판부 앞으로 제출하되, 가능하면 검사를 경유하여 재판부에 접수해 달라고 하여 기록 정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 송달 문서 기재 방식에 관해서는 별도의 의견서나 탄원서 형식으로,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최소화하고 처벌불원 사실의 구체적 기재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사실이 서로 다른 점을 들어 사건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면, 사건을 분리하여 심리해 줄 것을 재판부에 바라는 의견을 함께 적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시점,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관련 규정 적용 여부, 병합과 분리 필요성은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사건 단계와 공소사실별 구성, 가족 관련 사건의 내용까지 포함해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여 문구와 제출 시기를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해 보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