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검사가 제출한 서류나 진술이 있으면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인가요? 공판중심주의라는 말을 들었는데, 재판에서 증거는 어떻게 다뤄지는 건가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사재판은 공판중심주의(재판의 심리와 판단을 수사기록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심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원칙)를 따르기 때문에, 증거는 법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되고 채택되어야 비로소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공판중심주의의 기본 원리
과거에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진술을 정리한 서류)를 중심으로 재판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투더라도 서류상 진술이 사실상 우위를 점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공판중심주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심리주의 — 법관은 법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두변론주의 —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은 법정에서 말로 다뤄집니다.
공개주의 —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즉, 서류만으로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심리 과정이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검사 증거의 채택 절차와 증거능력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곧바로 유무죄 판단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1
증거신청 — 검사가 어떤 증거를 조사할지 신청합니다.
2
증거의견 — 피고인·변호인이 각 증거에 대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밝힙니다.
3
증거채택·조사 — 재판부가 증거를 채택하고 법정에서 조사합니다.
이때 핵심은 증거능력(증거로 쓰일 자격)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증거로 쓸 수 있는 등, 서류 증거에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참고인 진술을 정리한 서류의 경우,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을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 신문(직접 물어보는 절차)해야 합니다. 즉, 진술 서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외 — 서류 증거가 그대로 쓰이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류 증거가 그대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 피고인·변호인이 증거에 동의하면, 그 증거는 진정성 등에 문제가 없는 한 그대로 채택됩니다.
진술 불능 등 — 진술한 사람이 사망·소재불명 등으로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거의견을 밝히는 단계에서 무엇에 동의하고 무엇에 부동의할지를 정하는 판단은 재판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피고인 측 실무 대응 정리
정리하면, 공판중심주의 아래에서 피고인이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진술 서류는 신중히 검토한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부동의한 진술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다툴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적법 절차를 어긴 압수·수색 등)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수집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형사재판의 결과는 수사기록의 양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가 어떻게 조사되고 다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의견과 증인신문 전략을 초기에 어떻게 세우느냐가 실질적인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김성관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제 경험상 형사재판의 승패는 증거의견을 정하는 첫 공판에서 상당 부분 갈립니다. 다툴 진술을 성급하게 동의해버리면 증인신문으로 신빙성을 다툴 기회를 잃게 되므로, 기록을 받은 즉시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