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42세 김모 씨는 어느 날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거래처와의 대금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번진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어 4개월 넘게 구치소에 머물렀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면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뒤 김 씨는 자유를 되찾았지만, 구속으로 인해 사업은 무너졌고 마음의 상처도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이 바로 형사보상(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을 집행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오늘은 김 씨의 사례를 통해 무죄 판결 후 형사보상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 씨는 얼마를 받을 수 있었을까
형사보상은 구금(체포·구속되어 자유를 제한당한 기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금에 대한 보상금은 구금 일수 하루당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그 5배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결정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하루당 대략 8만 원에서 40만 원 안팎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법원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재산상·정신상 손해, 경찰·검찰·법원의 과실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산정합니다.
김 씨처럼 4개월(약 120일) 구속된 경우, 하루당 보상액이 높게 인정되면 수천만 원대의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보면 억울한 장기 구금일수록 하루당 인정액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구는 어디에, 언제까지 해야 하나
형사보상 청구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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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한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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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법원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김 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항소심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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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형사보상 청구서와 함께 무죄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판결등본, 확정증명원 등)를 첨부합니다. 구금 일수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보상 외에 받을 수 있는 것
많은 분들이 형사보상만 알고 계시지만, 무죄를 받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있습니다.
첫째, 비용보상입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재판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보상과 별개로 신청 가능하며, 무죄 판결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배상 청구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배상은 위법성과 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형사보상보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셋째, 명예회복 조치입니다.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람은 무죄 재판 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어, 실추된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김 씨가 놓치지 말아야 했던 것
김 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안도감에 한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은 모두 기한이 정해진 권리입니다. 확정 후 시간이 흐르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으므로, 무죄가 확정되면 가능한 빨리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금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고,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수록 인정 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구금되어 잃은 시간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법이 정한 보상만큼은 온전히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