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통장 입금 내역과 업무 지시 기록 등으로 근무 사실과 임금 약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가 기본 대응입니다.
- 노동청 절차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회사가 버티는 경우, 정리된 증거를 바탕으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체불 금액을 확보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IT 분야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해 왔고,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받다가 최근 대표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회사 작업물 접근도 차단된 상태에서 복직보다는 미지급 임금과 최저임금 차액, 퇴직금과 기타 퇴직 정산을 받는 방법을 알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최저임금, 퇴직금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 없이도 근로 사실과 임금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퇴직 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 조사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청구는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가 일반적으로 삼 년인 점이 고려되며, 이 안의 기간에 대한 임금과 수당, 최저임금 차액, 퇴직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산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중점적으로 원하는 것은 복직이 아니라 미지급 임금과 최저임금 차액, 퇴직금과 각종 정산을 최대한 회수하는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체불 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한 번에 다루면서 사용자와의 출석 조사 과정에서 합의나 지급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통장 입금 내역,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업무 지시 기록, 출퇴근 기록, 사원증이나 명함, 사내 계정 사용 내역 등이 있으면 근무 기간과 임금 수준을 입증할 여지가 있어, 자료 확보 정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도 일정 기간 임금 상당액을 구제받을 여지가 있지만, 신청 기한과 복직 여부, 회사와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우선 임금체불 진정을 중심으로 하고 필요시 별도 검토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지금부터는 어떤 자료를 모으고 어느 기관에 어떤 순서로 신고나 청구를 할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 증거 확보를 위해 통장 거래 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아 월별 입금액과 입금 주체를 정리하고, 카카오톡과 회사 메신저, 이메일에 남아 있는 업무 지시와 보고 내용, 근무 시간 관련 대화, 해고 통보 내용 등을 화면 캡처나 출력 형태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 실제 월 급여, 주당 근로 시간과 연장이나 야간 근로 여부를 표로 정리하고, 해당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을 확인해 자신이 받은 금액과의 차액, 연장 수당과 주휴수당 등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을 계산해 두면 노동청 조사나 법원에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고객상담 전화 등을 통해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업장 명칭과 주소, 대표자 이름, 근무 기간, 임금과 퇴직금 체불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확보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 출석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시정 지시나 형사 절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노동청 단계에서 전부 해결되지 않거나 회사가 계속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정리한 증거를 바탕으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고, 구체적인 근무 형태와 증거 수준, 청구 금액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노동 사건에 익숙한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해 보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