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유부남 동거 전세보증금 반환 쟁점

2026.10.01 05:07

Q질문내용

몇 해 전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과 교제를 시작했고, 그 사람은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였지만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살기로 하면서 제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했고, 전세보증금 전액은 그 사람이 본인 돈으로 제 계좌에 보내주어 임대인에게 지급했습니다.
1심 판결문에는 이 전세보증금 지급 목적이 ‘추후 이혼 후 저와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적혀 있고, 실제로 저와 함께 사는 동안에도 그 사람은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동거 기간은 길지 않았고, 관계가 짧은 기간 내에 정리되었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빌린 돈이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한 지원 내지는 증여라고 주장했고, 별도의 반환 약정이나 문서도 전혀 없습니다.
또 예전에 다툼이 있을 때 상대방이 “더 이상 나랑 같이 살기 싫으면 전세보증금은 그냥 당신이 가져도 된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 이 내용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이 돈을 ‘해제조건부 증여’로 보면서, 연인 관계가 짧은 기간에 끝난 점 등을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제가 패소했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 상태에서 저와 동거하며 지급한 금액인데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고, 항소심에서 조정기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1심 진행 중에 저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해 두었는데, 최근에 상대방이 제기한 집행절차 때문에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 전부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탁된 전세보증금 원금 외에 지연이자 부분까지 지금 당장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저와 동거하며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점을 들어 불법원인급여 주장을 다시 해 볼 여지가 있는지, “싫으면 전세금을 가져도 된다”는 문자 내용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증여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과 항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부남 동거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대여금 소송 #해제조건부 증여 항소 #불법원인급여 전세 #동거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보증금 공탁 이자 #대여금 소송 항소 전략

AI 진단

S요약

전세보증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해제조건부 증여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혼인 중이면서 동거를 전제로 급여한 점을 들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가 항소심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탁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통상 공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충당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될 수 있어 당장 별도의 현금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닐 수 있으나, 강제집행 진행 상황과 집행정지 신청 여부, 1심 판결의 이자 기산일 등에 따라 최종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혼인 중인 상대방과 교제하며 본인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고 상대방 자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한 후 짧은 동거를 했고, 이후 관계가 정리되자 상대방이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해제조건부 증여로 보아 이용자님이 패소한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하고 전세보증금을 공탁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은 전세보증금의 법률상 성격, 혼인 중 동거와 관련한 불법원인급여 적용 여부, 공탁 후 이자와 집행 부담이 주요 쟁점입니다.

전세보증금 지급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또는 결혼과 동거의 계속을 조건으로 한 해제조건부 증여인지가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이용자님과 동거를 하면서 지급한 보증금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급여로서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한 연인 관계에서의 생활비 지원 범주로 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전액 공탁한 이후에도 1심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나 이자 전부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강제집행 및 집행정지 제도와의 관계가 쟁점입니다.

P핵심 포인트

항소심에서는 불법원인급여 주장 구조와 문자 메시지의 의미를 어떻게 설계할지, 그리고 항소를 유지하는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요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가 인정되려면 급여의 직접적인 목적이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의 수행이나 유지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연애 관계나 금전 지원만으로는 인정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인 사람이 제삼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주거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혼인과 가정 제도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회질서 위반성이 문제 될 수 있어, 상대방의 혼인 관계를 알게 된 시점, 동거의 구체적 양상, 보증금 지급의 동기 등을 항소심에서 세밀하게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1심이 해제조건부 증여를 인정했다면 법원은 애초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에 가깝다고 본 셈이므로, 항소심에서는 그 조건의 존재와 내용, 조건 성취 여부에 더해,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이 전세보증금을 이용자님에게 맡기겠다고 보낸 문자 등 추가 정황을 근거로 조건 없는 증여나 이후 추가 증여 의사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금액 규모, 1심 판결의 논리 구조, 제출 가능한 추가 증거의 유무, 재판부의 가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항소가 제기된 이상 불법원인급여 주장과 문자 해석, 상대방의 혼인 사실 및 이혼 진행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투어 볼 전략적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항소심에서는 주장 취지를 정리해 서면으로 보완하고, 공탁 및 집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금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항소이유 보완서에서 전세보증금의 법률상 성격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대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1심 판단을 전제로 하더라도 해제조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조건이 과도하게 이용자님에게 불리하다는 점, 또는 상대방의 혼인 상태와 이혼 의사 부재 등을 들어 조건 설정이 무효에 가깝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 주장을 다시 시도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혼인 중이었고 이혼 의사를 실행하지 않은 채 이용자님과 동거를 지속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서,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생활 방식, 주변인 진술, 상대방이 배우자와 별거 중인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토대로, 이 보증금이 혼인 파탄을 심화시키는 동거 관계를 위해 지급된 성격이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공탁과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는 우선 공탁서와 1심 판결문을 기준으로, 공탁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책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 판결상 인정된 지연이자율과 비교해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항소심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담보 제공 방식과 필요성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혼인 상태, 보증금 지급 경위, 문자 메시지의 맥락, 공탁과 집행 절차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과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서면 초안과 증거 목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민사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전략을 세우시는 편이 이용자님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