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대처법

S요약

• 직장 지인에게 보낸 돈은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취지라는 점이 입증되면 민사상 대여금 관계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급히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현재까지 상환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상황에서는 빌려준 돈의 성격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핵심이 됩니다.

• 상대방 계좌로 보낸 금액이 선물이나 지원이 아니라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였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 별도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와 메신저, 통화 녹음 등에서 빌려주기와 갚기 약속이 드러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상대방이 애초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 단순 변제 지연인지에 따라 사기죄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실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대여금 청구를 중심으로 준비하되, 정황에 따라 형사 절차를 병행할지 여부를 가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 계좌로 돈을 보낸 은행 이체 내역이나 통장 사본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빌려줄 당시와 이후에 나눈 메시지에서 언제까지 갚겠다는 표현, 빌려줘서 고맙다는 표현 등이 있으면 대여 취지가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최근에 경제 사정이 나빠져 일시적으로 못 갚는 것인지, 처음부터 여러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아온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민사만 진행할지 형사 고소까지 고려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 단계에서는 증거를 확보하면서 상환 요구를 명확히 하고, 이후에도 지급이 없을 경우 법원 절차를 선택하는 순서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 우선 문자나 메신저로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약속했던 상환 기한이 언제인지 명시하면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갚을 것인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해 두면 향후 증거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빌려준 날짜와 금액, 상환 약속, 최종 기한,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원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를 차분한 표현으로 보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그 후에도 아무 반응이 없거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 상대방 명의 급여와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나 추심 같은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처음 빌릴 때의 대화 내용과 상대방 경제 상황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나 가장 효율적인 민사 절차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보유한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