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명의만 빌려준 자동차 책임 정리

2026.10.01 05:44

Q질문내용

9월 말일에 거래 상대방과 통화를 하면서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 문제를 이번 달 안에는 정리하자는 취지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이 차량은 예전에 상대방 부탁으로 구입할 때 제 이름과 신용을 사용해서 자동차금융(캐피탈) 계약을 제 단독 명의로 체결했고, 차량 지분은 제 명의 99%, 상대방 명의 1%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캐피탈 월 납입금은 제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저는 이 차량을 직접 운행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실제로 차량을 가지고 개인 사업에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처음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대략 1년 안에는 차량 처분과 금융 관계를 정리하고, 그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에게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로 잡았던 기간이 지나도 정리가 되지 않아 카카오톡으로 제가 “원래 1년 이내에 정리하고, 그동안 매달 얼마씩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다시 확인했고, 상대방은 약속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채 “두 달만 더 기다려 달라”,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한 대화 내용이 있어 보관 중입니다.

캐피탈 납입 구조는 상대방이 저에게 돈을 보내면 제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는 방식인데, 제가 먼저 납부일이나 송금 이야기를 꺼내야 상대방이 돈을 보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차량은 계속 상대방이 운행하고 있어 과태료나 각종 차량 관련 고지서, 관공서 연락은 모두 제 명의로 오고 있고, 관악구 교통지도과에서 상대방이 주차해 둔 차량 문제로 저에게 직접 전화와 문자까지 온 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이고, 고지서에는 대인 1, 대물 미가입 기간이 53일이라고 적혀 있으며, 해당 과태료 납부기한이 오늘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 부분에 대해 별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 제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지, 납부하게 되면 나중에 상대방에게 이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은 내지 않고 추후에 한꺼번에 상대방에게 손해를 묶어서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능한지 고민입니다.

9월 말 통화에서도 이번 달 말까지 차량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제가 다시 이야기했고, 그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일정 문제를 이유로 차량 명의 이전 등 정리를 뒤로 미루자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고, 현재까지도 제 명의의 차량과 캐피탈 계약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추가로 돈을 더 받는 것보다, 이 차량과 자동차금융 계약에서 제 명의와 법적 책임을 완전히 떼어내는 것인데, 상대방이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차량 명의나 자동차금융 관계를 강제로 정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유형의 민사 청구를 하는 것이 맞는지, 향후 캐피탈 납입금이나 각종 과태료 등 제가 대신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하거나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들어갈 각종 법률 비용까지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자동차 #자동차 명의 이전 분쟁 #캐피탈 차량 실사용자 비용 청구 #자동차 과태료 구상 청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AI 진단

S요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등록 명의자인 이용자님에게 부과되는 구조이므로, 기한 내 우선 납부한 뒤 실제 사용자인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를 검토하는 편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차량과 캐피탈 계약에서 이용자님 명의와 책임을 줄이려면, 내용증명으로 최종 요구를 남긴 후 자동차 인도 및 비용 정산을 구하는 민사소송과 필요 시 가압류와 강제집행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자신의 명의와 신용으로 캐피탈 계약을 체결해 자동차를 구입했고, 차량은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사용하면서 비용도 보내 주기로 하였으나 약속이 계속 지켜지지 않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까지 이용자님 명의로 부과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이용자님이 차량 소유자이자 채무자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대방이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구조가 핵심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부담 주체는 행정처분 상 등록 명의자가 중심이 되므로, 관청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용자님이 체납을 피하기 위해 납부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용자님과 상대방 사이에 차량 사용과 캐피탈 납입, 보험 가입과 각종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한 구두 약정이 존재하는지, 카카오톡과 녹음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가 민사상 구상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차량 명의를 상대방에게 이전하거나 캐피탈 채무를 상대방이 인수하도록 강제하는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압류, 강제집행, 소송비용 상환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P핵심 포인트

과태료 처리 방식과 향후 민사소송의 방향을 분리해서 정리하는 편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 관련 규정에 따라 통상 등록 명의자를 상대로 부과되므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과 체납 처분, 신용도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이용자님이 우선 납부한 뒤 내부적으로 상대방에게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구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자체는 공법상 제재 성격이지만, 실제 사용자인 상대방이 보험을 가입하고 차량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해 이용자님이 과태료를 내게 된 것이라면,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구상 청구로 과태료 상당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캐피탈 월 납입금과 그동안 차량 유지로 인해 이용자님이 부담한 비용도, 상대방이 보내 주기로 한 약정을 토대로 구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카카오톡과 통화 녹음, 송금 내역, 차량을 상대방이 실제 운행했다는 자료를 모을수록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단기적으로는 과태료와 향후 추가 위험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차량 반환과 비용 정산을 목표로 절차를 밟는 방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현재 부과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이용자님 명의로 고지된 만큼, 오늘 기한이라면 가산금과 체납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이용자님이 납부하고 영수증과 고지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거 카카오톡 대화와 이번 달 통화 녹음, 캐피탈 납입 내역, 상대방이 돈을 보내 준 계좌 입금 내역, 차량을 상대방이 실제 운행하고 사업에 사용했다는 정황 자료를 모두 정리해 두면, 이후 구상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에서 상대방의 부담 약정과 실사용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 명의와 책임을 정리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차량과 캐피탈 계약을 언제까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현재까지 이용자님이 부담한 캐피탈 납입금과 과태료 등을 얼마로 보는지,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인도 청구와 구상금 청구 소송, 필요 시 가압류와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반환 및 명의 이전 관련 이행 청구와 함께, 지금까지 이용자님이 낸 캐피탈 납입금과 과태료, 기타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나의 소송 또는 여러 소송으로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청구 취지와 증거 구성, 가압류 대상 선정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서류를 지참하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