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지방자치단체 시설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며 근로가 끊기지 않은 상태로 1년 미만 기간제 계약을 여러 번 반복한 경우에는, 형식상 매년 신규 채용을 했더라도 하나의 계속근로관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용자님이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의 총 근속연수 3년이든 4년이든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퇴직금을 요구하고 이후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을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이 실무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동일한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해 총 3년 내지 4년 연속 근무했고, 매 계약 종료 시 연차수당만 정산받았을 뿐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퇴직금 청구 요건과 절차가 핵심 논점입니다.
-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 범위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계약 형식이 기간제이고 매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같은 사용자 아래에서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가 동일하고 계약 사이에 실질적인 공백 기간이 없다면 하나의 계속근로관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용자님 사례도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발생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이 아니라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청구의 소멸시효도 고려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될 수 있어, 이미 퇴직한 뒤라면 마지막 근로일이 언제인지와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확인해 신속히 청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물으신 3년 연속 근무와 4년 연속 근무 각각에 대해, 계속근로 인정 가능성과 퇴직금 산정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총 3년 연속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첫 채용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 전일까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3년치 퇴직금을 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매년 계약서상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실제로 근로가 끊기지 않았고, 업무와 근무 장소가 같으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적이 없다면,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이 연속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총 4년 연속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전체 기간이 4년이라면 평균임금 30일분에 4년을 곱한 수준이 법에서 정한 최소 퇴직금이 되고, 기간이 3년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3년을 반영하는 차이가 있을 뿐, 계약을 여러 번 나누어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각 계약 기간별로 따로 계산하거나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배제하는 처리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 다만 중간에 실질적인 단절이 있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몇 달 이상 완전히 근로를 중단했다가 전혀 다른 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되었다거나, 사용자 주체나 직무가 크게 바뀐 경우에는 앞뒤 기간을 하나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실제 일정과 계약 경위, 조직 구조를 토대로 계속근로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퇴직금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준비할 사항과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먼저 본인의 근로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각 연도별 근로계약서와 채용 공고, 임금명세서와 급여 이체 내역,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 업무 인수인계 문서 등이 있다면 계약이 형식적으로만 단절되었을 뿐 실제로는 같은 사용자 아래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요구 상대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며 인사와 임금 지급을 담당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일 가능성이 크고, 위탁 법인이나 재단이 인사 권한과 급여 지급을 맡았다면 그 법인이 사용자일 수 있어,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에 기재된 명의를 기준으로 사용자 주체를 특정한 후 그 상대방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측에서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 계약 갱신 내역, 평균적인 주 근로시간, 미지급 퇴직금 예상액, 이미 연차수당만 정산받았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앞서 준비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사본 등을 첨부하면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발생 여부가 보다 명확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절차로 해결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끝까지 다투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위탁기관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는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와 계속근로 인정 범위,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계약서와 근로 형태를 바탕으로 소송 전 단계에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받아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