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백화점 수수료 매장 해지 대처법

2026.10.02 05:02

Q질문내용

어느 법인의 대표로부터 예상 매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백화점 수수료 매장 두 곳(각각 다른 백화점)에 입점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두 매장은 8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약 15일 정도 운영해 본 결과 실제 매출이 처음 설명받은 예상 매출과 현저히 달랐고, 사업자등록과 매출실적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어 매장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월 초쯤 법인 대표에게 ‘법인이 직접 운영하고, 제가 납부한 계약 관련 금원은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9월 9일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한 자리에서 법인 측도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법인 측은 일부 이사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원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송금한 금액은, 첫 번째 백화점 관련으로 7월 16일 계약금 6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6,000,000원, 두 번째 백화점 관련으로 7월 22일 계약금 5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5,500,000원으로, 합계 121,500,000원입니다. 또한 두 매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사용된 물품대금 12,307,200원을 8월 19일에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두 매장에 대한 중개수수료 11,000,000원은 위 예상 총액 145,000,000원에 포함된 별도 항목입니다.

매장을 소개해 준 중개인에게는, 제 직원이 주로 매장을 운영하고 저는 가끔 방문하는 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중개인의 소개 책임 문제와, 중개수수료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 관련해서는, 첫 번째 백화점 계약서에는 법인과 저 양측의 서명이 모두 있는 반면, 두 번째 백화점 계약서에는 법인 측 서명만 있고 제 서명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 첫 번째, 두 번째 백화점 매장에 관한 계약을 법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사기, 착오, 설명의무 위반, 예상매출과의 괴리 등)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2) 9월 9일에 법인 대표와 나눈 ‘법인이 운영하고 저는 납부금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 반환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3) 특히 두 번째 백화점 계약서에 제 서명이 없는 점이 계약의 성립 및 효력, 그리고 반환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4) 중개인에게 법적 책임(설명의무 위반, 중개상 과실 등)을 물을 수 있는지와 그 범위, 중개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5) 위 법인에게 보낼 계약 해제(또는 해지) 통보 및 기납부 금원 반환 요구 내용증명(또는 공문) 문구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핵심 문구 예시 포함),

위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특히 내용증명에 넣어야 할 기본 구조와 주요 문장 예시를 제 상황에 맞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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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단

S요약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의 현저한 차이, 사업자등록과 매출실적 관련 중요한 사실 미고지 또는 허위 기재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백화점 입점 계약에 대해 사기 또는 중대한 착오, 설명의무 위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한 해제나 해지 그리고 기납부 금원 반환 청구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9월 9일 법인 대표가 매장 운영을 법인이 직접 하고 이용자님에게 납부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합의한 사실이 녹음과 문자, 참석자 진술 등으로 뒷받침된다면 별도의 반환 약정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고, 두 번째 매장 계약서에 이용자님 서명이 없다는 점도 계약 성립 다툼이나 반환 범위를 넓히는 방향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법인 대표로부터 높은 예상 매출 설명을 듣고 백화점 수수료 매장 두 곳에 입점해 운영을 시작했으나, 실제 매출이 설명과 현저히 달랐고 사업자등록과 매출실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매장 반환과 납부금 반환을 요구했으며, 법인 대표가 구두로 반환에 합의한 뒤 일부 이사 동의 부재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용자님 사건에서 계약 해제나 해지 요건, 구두 반환 합의의 효력, 중개인의 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백화점 입점 계약에서 예상 매출 수치와 실제 영업 구조, 사업자등록 상태, 기존 매출실적 정보를 어떻게 설명받았는지에 따라 사기나 중대한 착오, 설명의무 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계약 해제나 해지,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 매장 계약서에 이용자님 서명이 없는데도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매장을 운영했으므로 계약이 이미 묵시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볼지, 또는 서명의 부재를 들어 계약 미성립이나 무효를 주장하며 반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중개인이 예상 매출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법인의 실질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이나 중개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까지 반환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지가 논점입니다.

P핵심 포인트

계약 해제나 해지 가능성과 반환 범위는 처음 설명 내용과 실제 영업 구조의 차이, 9월 9일 반환 합의의 증거, 두 번째 계약서의 서명 공백을 어떻게 입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장 계약과 관련해 법인이 구체적인 예상 매출 수치나 기존 매출실적, 사업자등록 상태를 사실인 것처럼 제시했는데 실제로는 그와 현저히 다른 상황이었고, 이용자님이 그 설명을 믿지 않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소명되면 민법상 사기나 중대한 착오를 근거로 계약 취소 또는 해제 주장을 전개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장은 계약서에 이용자님 서명이 없으나 이미 계약금을 송금하고 실제로 영업을 한 이상 법원이 사실상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서명 부재는 법인이 계약 체결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점으로 지적해 해제 통지와 반환 청구에서 이용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9월 9일에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법인 대표가 법인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고 이용자님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녹음, 문자, 메신저 기록, 참석자 진술로 확보된다면, 이 합의를 하나의 별도 반환 약정이나 원상회복 합의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기나 착오 입증이 다소 약하더라도 반환 합의 이행 자체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계약 해제나 해지 의사표시와 금원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기고, 필요시 중개인 상대 청구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예상 매출에 관한 설명이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표현으로 이루어졌는지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이메일, 사업 설명 자료, 수기 메모, 제안서, 기존 매출표, 사업자등록 증빙, 법인이 제시한 손익 예상표가 있다면 모두 모아 두고, 실제 매출 내역과 비교표를 만들어 설명 내용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9월 9일 반환 합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면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녹음이 없다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이름과 연락처, 대화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그들에게 진술서 형식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 두면 나중에 대표 발언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보낼 내용증명에는 제목, 당사자, 계약 체결과 금원 지급 경위, 해제 또는 해지 의사표시와 그 사유,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과 항목, 이행 기한과 미이행시 조치 예고 순서로 적는 구성이 일반적입니다. 예시 문장으로는 귀사와 체결한 백화점 A, B 매장 입점과 관련하여 제가 납부한 금액과 매장 운영 경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는 취지의 문단을 두고, 이어서 귀사 대표는 입점 이전에 월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매출은 설명과 현저히 달랐고, 귀사는 사업자등록과 기존 매출실적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또 9월 9일 귀사 대표와의 자리에서 법인이 직접 두 매장을 운영하고 제가 납부한 금액 전액을 반환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하며 아래 금액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라는 취지의 문장을 적은 뒤, 첫 번째 매장 계약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두 번째 매장 계약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물품대금, 중개수수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금액을 표시하고, 마지막으로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때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와 함께 가압류 등 필요한 법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라는 식으로 기재하면 이용자님의 의사와 향후 계획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시 설명 내용과 중개인의 역할을 중심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법인과 공모해 과장된 예상 매출을 전달했거나 중요한 위험 정보를 숨겼다는 점이 있다고 본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중개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반환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인이 단순히 법인의 설명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고 구체적인 수익 보장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 책임 인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어, 중개인과의 대화 녹음과 문자 내용에 따라 전략을 달리 잡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 조항과 구두 합의 정황, 중개인의 관여 정도, 입증 가능한 자료에 따라 결론과 반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발송 전에 관련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어떤 근거를 주력으로 삼을지와 향후 소송이나 가압류 필요성까지 포함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