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우편 위탁업체 소속으로 2개월치 급여가 체불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노동청 진정을 보완해 체불임금확인원을 받는 시도와 함께 민사상 임금청구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에서 진행이 어렵다고 안내한 경우에도 사용자 특정과 근로자성 입증 자료를 정리해 다시 진정하거나 바로 지급명령 신청과 소액임금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회사 도산 여부에 따라 체당금 제도 활용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우체국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회사 소속으로 약 1년간 우편물 분류와 전달 보조를 해왔고 최근 특정 시점 이후 두 달 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노동청에 두 차례 문의했으나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만 듣고 다른 대응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L법률 쟁점
현재 상황에서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인정되는지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첫째 우체국이 아닌 위탁업체에 소속된 형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회사와 임금 약정을 맺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둘째 임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가 위탁업체인지 우체국인지 또는 두 주체 모두인지를 노동청이 어떻게 보았는지가 중요하고 사용자 특정이 불명확하거나 회사가 폐업 상태라면 행정상 처리에 한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셋째 임금채권은 민사상 권리이기도 하므로 체불임금확인원을 전제로 하는 체당금 제도 활용과 별개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통상 3년이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실제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절차와 민사 절차를 나누어 보고 각각에서 무엇이 막혀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노동청에서 진행이 어렵다고 한 이유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근로자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는지 회사가 폐업했다는 안내를 받았는지에 따라 이후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향후 회사 도산 시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여지가 생기고 민사소송에서도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노동청 단계에서 이 서류를 받는 방향을 우선 검토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절차가 지연되거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병행해서 또는 별도로 임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선택지도 존재하며 이때는 근로계약의 존재와 미지급 임금액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관건이 됩니다.
A대응 방안
다음 단계에서는 증거 정리와 행정 절차 보완 그리고 민사 절차 착수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구성이 현실적입니다.
- 먼저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나 우편물 배정표 우체국 또는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동료 진술 등 근로제공과 대가 지급 약속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앞서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주를 특정해 노동청에 다시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기존 사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 명칭과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체불 기간과 금액 계산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고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필요성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이후 체당금 신청이나 민사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절차와 별개로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소재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금채권을 대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민원 양식이 아니라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 형식으로 미지급 임금 산정 과정과 근로관계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회사 재정 상태가 나쁘거나 폐업 우려가 있다면 노동청을 통해 체불임금확인원 발급과 함께 체당금 특히 소액체당금 제도 활용 가능성을 문의하고 임금체불 사건은 위탁 구조와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사용자 인정 범위와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우체국과 위탁업체 관계 서류와 근무형태를 토대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