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토지수용 후 지장물 철거기한 연장 방법

2026.10.13 06:20

Q질문내용

2026년 6월 6일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통지를 받은 수용 대상자입니다. 같은 통지에서 제 토지에 대한 수용개시일이 2026년 9월 30일로 기재되어 있고, 공탁 후 2026년 10월 23일까지 토지 위 지장물을 모두 철거·이전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저에게 청구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 기한 내에 정리하지 않을 경우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이곳에서 재활용 자재를 매입·보관·판매하는 형태로 고물상 영업을 해 왔고, 2013년부터는 같은 부지 안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영업보상, 주거이전비,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수용 후 남게 되는 토지에 대한 진입로 문제 등은 정리·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물상 특성상 쌓여 있는 물건이 많고,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통지에 적힌 2026년 10월 23일까지 모두 이전을 마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보상, 주거이전비, 잔여지 가치하락, 남은 땅의 진입로 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용권자 측에서 2026년 10월 23일까지 지장물 철거·이전을 요구하면서 그 이후에는 바로 대집행 및 비용 청구, 벌금 부과까지 하겠다고 한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또 고물상 물품을 정리·이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기간 연장 요청을 해야 하는지와, 위 보상 문제들이 미해결인 점을 들어 철거 시한 연장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토지수용 지장물 철거기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이후 절차 #영업보상 주거이전비 미협의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대응 #철거 시한 연장 요청 방법

AI 진단

S요약

수용개시일과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이 이루어지면 이용자님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인도 및 철거 의무가 발생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강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물상 규모, 장기간 영업과 거주 사실, 영업보상과 주거이전비 및 잔여지 보상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철거 기한 연장이나 대집행 시기 조정을 사업시행자에게 공식 서면으로 요구하고, 필요 시 행정심판이나 집행정지 등 절차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통지를 받고 수용개시일과 지장물 철거 기한을 통보받았으나, 고물상 영업과 주거, 잔여지 보상 관련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적 촉박한 철거 시한과 대집행, 벌금 가능성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는 수용 이후 지장물 철거 의무 발생 시점과 행정대집행 및 벌금 예고의 적정성, 그리고 보상 미합의가 철거 시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결과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이 이루어지면 수용개시일에 소유권이 수용권자에게 이전되며, 그때부터 이용자님은 토지 인도와 지장물 이전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려면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고, 의무 내용과 이행 기한이 구체적으로 계고되며,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스스로 이행하기 어려운 대체적 작위 의무여야 하므로, 통지된 철거 기한과 계고 절차가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영업보상, 주거이전비, 잔여지 가치하락, 진입로 문제 등이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수용 자체를 정지시키는 효력까지 가진다고 보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지만, 철거 기한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어, 기한 연장 요구나 집행정지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지금 단계에서는 통지된 철거 기한과 이후 대집행 및 벌금 예고가 과도한지, 그리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용개시일 이후에는 법률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수용권자에게 넘어가므로, 이용자님은 토지와 건물, 지장물을 인도하고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 의무는 미합의된 영업보상이나 주거이전비와 별도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대집행은 계고에서 정한 시한까지 자진 이행을 유도한 다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므로, 고물상 규모, 필요한 인력과 장비, 이사와 영업 이전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 등에 비추어 현재 부여된 기한이 객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기한 연장이나 계고 내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통지에서 말하는 벌금은 실제로는 행정대집행 비용의 징수나 별도 과태료 부과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떤 법률 조항에 근거한 금전 부담인지 명확한 근거 조항을 요청하고,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그 부분은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은 철거 기한 연장 요구와 동시에 보상 협의 및 불복 절차,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구제 수단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 또는 수용권자에게 공식 서면으로 철거 기한 연장 요청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통지 번호와 수용 대상 토지 표시, 현재 영업과 거주 상황, 고물상 물량과 이전에 필요한 예상 기간, 인력과 장비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고, 재결 통지일과 수용개시일, 현재까지의 보상 협의 경과를 정리해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기재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영업보상과 주거이전비, 잔여지 가치하락, 진입로 문제에 관해서는 협의가 지연되는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사업시행자가 자료 요구나 협의를 적절히 진행했는지, 이용자님이 요구에 성실히 응했는지 등을 정리해, 사업시행자 측 사정으로 협의가 늦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을 근거로 철거 시한 연장이나 단계적 철거 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이나 벌금에 관해서는 어떤 법률에 따른 처분인지, 행정대집행 계고인지 단순 안내인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질의해 두는 것이 좋으며, 만약 향후 실제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 나아가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기한과 집행의 적정성을 다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 재결 자체나 보상금 산정에 이의가 있고, 지장물 철거나 이사 준비 기간이 사업의 진행 일정과 비교해 지나치게 촉박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일정표와 증빙 자료, 재결서와 통지서 원본 등을 토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기한 연장 협의, 재결 취소소송, 보상금 증액 청구, 집행정지 신청 등 중 어떤 조합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지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