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팔로우 반복이 스토킹될까

2026.11.01 05:01

Q질문내용

온라인 포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한 사람과 5년 동안 서로 글을 비공개로 공유할 수 있는 친밀한 구독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9월 14일 기준으로, 상대방이 저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조정해서 예전처럼 서로 비공개 글을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일반적인 공개 글만 보게 되는 정도의 느슨한 구독 관계로 바꿔 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날 해당 블로그 서비스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예전처럼 다시 친밀한 구독 관계를 맺자는 요청을 보냈고, 그 요청이 알림 형태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날 보니 블로그상에서 아예 구독 관계 자체가 일반 구독도 아닌 완전 해제 상태로 바뀌어 있었고, 동시에 사진 공유 앱에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던 팔로우가 해제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같은 주 금요일에 블로그에서 다시 한 번 친밀 구독 요청을 보냈고, 그로부터 약 3시간 뒤에 사진 공유 앱에서 상대 계정에 팔로우를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처음 블로그 요청을 보낼 당시에는, 관계를 바꿔 놓은 것 외에 "연락하지 말라"는 식의 직접적인 거절 메시지는 받은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에서, 블로그에서의 두 차례 친밀 구독 요청과 사진 공유 앱에서의 팔로우 시도가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또 9월 14일 이후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법에서 말하는 "반복성" 요건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팔로우 스토킹 #친밀 구독 요청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반복성 기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 #SNS 팔로우 고소 가능성

AI 진단

알법 AI가 작성한 참고용 법률 해설입니다. 서비스·비용 안내

S요약

블로그 친밀 구독 재요청 두 번과 사진 공유 앱 팔로우 시도 한 번 정도라면 보통 스토킹처벌법상 범죄로 바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상대방의 불안 진술과 추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관계를 끊는 조치를 한 뒤에도 계속 접촉을 시도한 정황은 의사에 반하는 반복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금 이후로는 모든 온라인 접촉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온라인 블로그에서 오랜 기간 친밀 구독 관계를 유지하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해제하자, 그 이후 약 일주일 내에 블로그에서 친밀 구독 요청을 두 차례 보내고 사진 공유 앱에서 팔로우를 한 차례 다시 시도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는 온라인상 팔로우 및 친밀 구독 요청이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단기간의 몇 차례 시도가 반복성 요건과 공포 불안 야기 요소를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연락해 공포나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 구독이나 팔로우 요청도 횟수와 양상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명시적인 거절 메시지 존재 여부뿐 아니라 구독 해제, 차단, 팔로우 해제, 연락 회피 같은 객관적 행동과 그 전후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복성은 통상 한 번으로는 부족하고 일정 기간 동안 두 번 이상 유사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단순히 횟수만이 아니라 기간, 간격, 내용, 피해자가 느낀 공포 불안 정도 등을 수사기관이 함께 보고 평가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은 전체 맥락과 상대방 진술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알려진 사실만으로는 우선 경계선에 가까운 사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친밀 구독을 일반 구독으로 낮추고 이어서 모든 구독과 팔로우를 해제했다는 점은 더 이상 친밀한 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어, 이후의 친밀 구독 재요청과 팔로우 재시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님의 행위는 욕설이나 협박 메시지 전송이 아니라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을 통한 요청에 그치고, 횟수도 블로그 두 번과 사진 공유 앱 한 번 수준이며 기간도 매우 짧아 통상 심각한 공포 불안을 일으키는 전형적인 스토킹 유형에 비해 경미한 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관계 단절 후의 모든 접촉 자체를 크게 불안해하고, 예전 관계 경위나 다른 사정 때문에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의사에 반하는 반복 행위로 보고 수사에 착수할 여지가 있어, 향후 추가 접촉 여부가 수사기관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접촉을 완전히 중단하고, 혹시 모를 신고나 문의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적인 대응 방향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점부터는 블로그에서 친밀 구독이나 일반 구독 요청을 다시 보내지 않고, 사진 공유 앱이나 다른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팔로우나 메시지 전송 같은 어떠한 접촉 시도도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이용자님의 구독을 해제하고 팔로우를 끊은 뒤에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점을 고려해, 플랫폼 알림 화면이나 당시 날짜와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경위 설명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스토킹 신고를 하여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오랜 기간 상호 교류가 있었던 점과 이후 관계 변화 사실, 이용자님의 행위가 일시적 관계 회복 시도였고 이후에는 중단했다는 점을 차분하게 진술하고, 추가 연락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혀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는 과거 교제 양상, 상대방의 심리 상태, 다른 연락 수단 사용 여부 등 세부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약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졌거나 우려가 크다면 구체적인 기록을 지참해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