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은 공연법상 공연 티켓과는 구별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되팔기 행위만으로 바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견해가 있으나, 예매 사이트 약관 위반과 매크로 사용 방식에 따라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자동 좌석 선택 프로그램이 예매 시스템에 과도한 접속이나 좌석 선점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죄 등이 검토될 수 있고, 초범이며 차익이 약 150만원 수준이라면 통상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논의하는 수준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실제 처분은 프로그램 구조와 사용 강도, 반복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2026년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티켓을 여러 경기 날짜에 걸쳐 예매하면서, 절반은 직접 좌석을 선택했고 나머지 절반은 취소표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프로그램으로 좌석을 확보한 뒤 직접 결제해 총 20석을 마련하고, 약 150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모두 재판매한 상황으로 정리됩니다.
L법률 쟁점
이 사례에서는 입장권 전매 자체의 위법성 여부와 더불어, 매크로 성격의 프로그램 사용이 형사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이 공연법 등에서 정한 입장권 전매 금지 규정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먼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연법은 연극, 콘서트와 같은 공연 예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유력하지만, 구체적인 입법과 해석 동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매 사이트와 구단이 정한 이용 약관에는 재판매 금지,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금지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약관을 어겼다면 계정 정지, 예매 취소,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또는 계약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자동 좌석 선택 프로그램 사용이 형법상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죄 또는 정보통신망 관련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서버에 다량의 자동 요청을 보내 다른 이용자의 예매를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예매 시스템이 예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좌석을 선점했다면 수사기관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 사례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입장권 되팔기 자체에 대한 평가는, 현재 기준으로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 전매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일반 법률 규정이 넓게 시행되고 있지는 않아, 단지 비싼 가격에 되팔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단이나 예매사가 약관으로 되팔기를 금지했다면, 향후 계정 정지나 예매 취소, 손해배상 주장 가능성은 남습니다.
- 자동 좌석 선택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클릭을 일정 간격으로 대신 눌러 주는 수준이고 접속 횟수와 속도가 일반 이용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하나, 여러 계정을 동원하거나 극단적으로 짧은 간격으로 반복 요청을 보내 타 이용자의 접속을 사실상 가로막은 경우라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죄 구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양형 측면에서는 예매 금액이 약 200만원, 되판 금액이 약 350만원, 실현 차익이 약 150만원 수준이라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영리 목적과 반복성은 불리한 요소지만, 이익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조직적이거나 대규모 전문 전매 수준이 아니라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참작할 여지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향후 단속 가능성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정리합니다.
-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로 티켓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매하거나, 원가를 크게 초과하는 고가 전매를 계속하지 않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스스로 관련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은,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처분 수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예매 내역과 결제 영수증, 되판 경로와 금액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예매사나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고 할 경우, 실제 거래 횟수와 차익 규모가 과장되거나 오인되지 않도록 스스로도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유리합니다.
- 수사기관이나 예매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기능과 사용 빈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 영리 목적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번복되면 신뢰성이 떨어져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고발 통지나 경찰 출석 요구가 오면 그때는 공연법 적용 가능성,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이익 규모와 초범 여부를 종합해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하므로, 실제 사용한 프로그램의 구조와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형사 분야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