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일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승소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회사의 행정소송 제기 여부, 실제 복직 요구와 회사의 거부 정황, 중간에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인정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작년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승소했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에 기재된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은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있기까지 약 8개월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안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판정 이후 기간의 임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노동위원회 판정의 효력이 민사 소송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소송 비용이 어떤 구조로 부담되는지가 핵심입니다.
- 부당해고가 확정될 경우 해고 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계속 유효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채권이 발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판정은 행정기관의 판단이어서 민사 재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동일 사안에서 이중으로 이용자님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온 점은 민사 법원이 해고의 효력을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 비용과 더불어 변호사 보수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패소 범위에 따라 소송 비용을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P핵심 포인트
노동위원회에서 두 차례 모두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라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복직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추가로 청구할 여지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다만 회사의 대응과 이용자님의 실제 행보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기간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해고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가 이용자님을 다시 출근시키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회사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임금상당액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등 이용자님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중간에 실업급여 수령이나 다른 직장에서의 소득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공제되거나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판정과 별개로 회사가 행정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만약 그 소송에서 회사가 승소한다면 추가 임금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현재나 향후 행정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추가 임금청구를 고려하신다면 먼저 회사의 소송 진행 여부와 이용자님의 근로 제공 의사 표시 기록을 정리하고, 청구 기간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후 민사 임금청구 소송 방식과 비용 구조를 비교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 우선 회사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실제로 복직을 시켰는지, 복직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정리하고,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복직 의사를 밝혔던 자료가 있다면 모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에서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민사 임금청구 소송과의 관계를 고려해 소 제기 시기와 전략을 조정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청구할 임금상당액을 계산하기 위해 해고 전후 급여 명세서, 상여금과 각종 수당 내역, 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에 기재된 임금 산정 기준, 실업급여나 다른 소득 자료를 모두 준비해 두면 청구 가능 금액과 공제 가능 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청구 금액에 비례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납부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별도의 보수가 필요합니다.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율에 따라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예상 회수 금액과 비용을 함께 비교해 보고, 세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임금 산정과 소송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노동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