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동영상 플랫폼 채팅에서 팬티 색을 묻거나 성기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보내는 행위는 내용과 횟수 상대방 반응 등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찰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동영상 플랫폼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이 팬티 색을 묻거나 본인 성기를 연상시키는 성적 발언을 해 경찰에 신고했고 채팅 대화 기록 외에 뚜렷한 증거가 적다는 말을 들은 상태에서 추가 조사 필요성과 향후 수사와 이의신청 절차를 문의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는 성적 채팅이 어떤 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채팅 기록의 증거로서 가치 그리고 경찰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 절차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이용자님이 겪은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자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고 통신수단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에게 보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 단순한 음담패설 수준을 넘어 피해자가 명백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인지 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지속되었는지 등을 바탕으로 처벌 대상 행위인지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 현행 제도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때 고소인은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을 통해 검사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지가 절차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 대화 내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평가될 가능성과 채팅 기록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 조사와 관련한 선택지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메신저 인터넷 채팅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을 보내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팬티 색을 집요하게 묻거나 고추가 커졌다는 식으로 성기를 직접 떠올리게 하는 표현은 목적과 맥락에 따라 이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양형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성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상대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대화 전체 흐름과 표현 수위 피해자의 반응 등을 합쳐 보면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채팅 내용은 통상 디지털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플랫폼 내 대화 화면 캡처나 대화 파일이 원본에 가깝게 확보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경찰은 필요시 플랫폼 사업자에 계정 가입 정보와 접속 기록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해 발신자를 특정하려 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추가 조사를 언급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인 경우가 많아 이미 말한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이라면 진술서를 미리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사 횟수를 줄이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 단계에서는 채팅 증거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조사 방식과 불송치 시 이의신청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 우선 문제 된 대화가 시작되기 전과 후까지 포함해 전체 채팅 흐름이 보이도록 캡처를 여러 장으로 나누어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화 일시 발신자 닉네임 플랫폼 이름 등이 화면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저장하면 진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플랫폼에 내부 신고 기능이 있다면 이미 신고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남겨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당시 상황을 바로 문제 삼았다는 정황 자료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경찰에서 추가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진술에서 강조할 부분을 메모로 정리해 두고 본인이 느낀 수치심 두려움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인 표현과 시점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면 조사가 크게 부담스럽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서면 진술서 제출이나 전화 조사를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 만약 경찰이 혐의 없음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통보하면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사건번호 불송치 이유 추가 주장과 증거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경찰청 온라인 민원 창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단계부터는 채팅 내용과 진행 경과를 종합해 형사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진행해 이의신청서 작성 방향과 이후 대응 전략을 검토해 보는 방안도 고려할 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