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40대 자영업자 B씨는 어느 날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가게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피해자 C씨(20대, 아르바이트 직원)의 진술이 있었고, B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까지 받았습니다. B씨는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C씨가 "합의는 했지만 당시 진술이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며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건에서는 합의 후 피해자가 "역시 처벌을 원한다"며 입장을 바꾸기도 합니다. 성범죄 합의 후 피해자의 진술 번복은 사건의 향방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변수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술 번복이 유죄·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믿을 수 있는 정도)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C씨처럼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처음 진술과 나중 진술 중 무엇이 진실인가"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번복의 이유입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받은 뒤 마음이 약해져서인지, 아니면 애초에 진술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B씨 사건의 쟁점
C씨가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고 번복한 경우, 수사기관은 ① 최초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는지 ② 번복 진술이 합의 이후에 나온 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 ③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와 어느 쪽이 부합하는지를 종합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보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객관적 정황 증거가 충분하면 유죄가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던 사건에서 핵심 진술이 흔들리면 무죄 또는 불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의 법적 효력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성범죄
강제추행, 강간 등 대부분의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공소 자체가 제기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형(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즉 B씨가 받은 처벌불원서는 "처벌을 면제시켜 주는 열쇠"가 아니라 "형을 낮추는 유력한 자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C씨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동시에 처벌불원 의사도 철회한다면, 이미 지급한 합의금의 효력과 양형 반영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실무상 처벌불원서는 한 번 제출되면 그 자체의 효력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 당시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번복하는 경우, 그 합의 과정의 적법성 자체가 다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 번복이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위험
진술 번복은 때로 전혀 다른 방향의 위험을 만듭니다. 만약 C씨가 "최초 고소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취지로 번복한다면, 이번에는 C씨가 무고(없는 죄를 꾸며 고소하는 범죄)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했다면 이는 증거인멸 또는 강요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B씨 입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진술을 바꿔 달라"는 식의 요구를 했다면, 오히려 추가 혐의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피해 회복과 사과의 의미여야 하며, 진술 조작과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1. 성범죄 합의는 처벌 면제가 아니라 양형 감경 사유입니다.
2. 피해자 진술 번복은 유죄·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객관적 증거가 함께 고려됩니다.
3. 진술 번복 과정에 강요·회유가 개입되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씨처럼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합의와 진술 번복이 얽히면, 자칫 유리한 상황이 오히려 불리하게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 합의서의 문구, 처벌불원서 제출 타이밍 모두 전략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전체 구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