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가계정 DM 처벌 가능성

2026.11.13 05:52

Q질문내용

며칠 전 밤에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다가 모르는 계정으로부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제가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곧 헤어질 거라는 식의 말이었고, 위협이나 성적인 표현, 욕설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팸처럼 느껴져서 따로 캡처를 해 두지 않았고, 대화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실제로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으로부터 “결국 남자친구랑 헤어졌네”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혹시나 해서 화면 캡처를 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이 두 번째 메시지 캡처뿐입니다. 첫 번째 계정과 두 번째 계정 모두 지금은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된 상태이고, 프로필에 적혀 있던 구글 메일 주소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계정으로 보입니다. 가입 당시 전화번호로 연동된 계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이디 외에 상대방을 특정할 정보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헤어질 거다”, “헤어졌다”라는 내용의 DM만으로 어떤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지, 형사 고소가 원칙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인스타그램 계정과 구글 계정이 모두 삭제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실제 발신자를 기술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유형의 이른바 가계정에 대해서도 추적이 이뤄지는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DM을 직접 받은 사람은 굳이 문제를 삼고 싶지 않은데,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는 이런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찾아 책임을 묻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DM을 받은 당사자인 제가 고소를 원하지 않더라도, 남자친구가 별도로 고소인이나 피해자 주장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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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단

알법 AI가 작성한 참고용 법률 해설입니다. 서비스·비용 안내

S요약

현재 내용과 횟수 정도의 인스타 DM만으로는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협박 등 형사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 진행이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계정과 메일이 모두 삭제된 상태에서는 인스타와 구글 서버 기록을 통해 추적이 이뤄질 여지는 있으나, 보통 중대한 범죄에 수사 자원이 우선 투입되므로 이 사안만으로 발신자 특정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남자친구가 별도 피해자 지위로 단독 고소를 진행하기에도 범죄 성립과 피해 인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인스타그램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가계정으로부터 헤어질 것이라는 내용, 이후 실제 이별 뒤에는 헤어졌다는 내용의 DM을 두 번 받은 상황이며, 현재 남아 있는 증거는 두 번째 DM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뿐이고, 관련 인스타 계정과 메일 계정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이용자님 상황에서 핵심이 되는 판정 기준은 어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사람을 경멸하는 모욕적 표현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요건도 문제 되는데, 비공개 DM으로 연애 관계의 이별 사실이나 예측만을 전달한 경우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스토킹 범죄나 협박 범죄인지 보려면 반복적 접근과 공포 불안 유발 정도,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지가 중요하며, 단발성 또는 소수의 예언이나 관찰 수준 DM이 이러한 수준에 이르는지 여부가 판단 포인트가 됩니다.
DM 수신자는 이용자님이지만 언급 대상이 남자친구인 측면이 있어, 남자친구가 별도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이용자님이 문제 삼지 않더라도 남자친구가 독자적으로 고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알고 싶은 부분은 처벌 가능성, 추적 현실성, 그리고 남자친구의 고소 가능 범위로 보입니다.

헤어질 것이다, 헤어졌다라는 내용 자체는 연애 관계의 상태를 언급하거나 예측하는 수준에 그치고, 욕설이나 노골적인 비하 표현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평가 저하나 모욕성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상대가 두 번 DM을 보낸 사실만으로는 지속 반복성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고, 폭력이나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위협도 없는 만큼, 현재 시점 DM 내용과 횟수만 본다면 스토킹 범죄나 협박 범죄 성립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이후 동일인으로 보이는 가계정이 여러 번 추가로 메시지를 보내며 집착적 양상을 보이면 스토킹 범죄 여부가 다시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DM 내용이 직접적으로 남자친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퍼뜨리는 것도 아니고, DM을 받은 사람도 이용자님 한 명인 점을 고려하면, 남자친구가 이 메시지만을 근거로 자신을 피해자로 삼아 단독 고소를 해도 범죄 성립과 피해 인정 측면에서 수사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 절차에서는 이용자님을 중심 피해자로 볼 여지가 더 큽니다.

A대응 방안

현재 상황에서는 강경한 형사 고소보다는 증거 보존과 향후 반복 여부에 대비하는 쪽이 현실적인 대응 방향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DM을 또 받게 된다면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바로 전체 화면을 캡처해 두고, 발신 아이디, 프로필 내용, 수신 시각, 알림 화면 등 확인 가능한 정보는 모두 저장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인스타 내 신고 기능을 사용해 스팸 또는 괴롭힘 신고를 해 두면, 추후 수사에서 플랫폼 측 기록 확인이 필요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후 가계정 DM에서 욕설, 성적인 비하, 외모나 인격에 대한 조롱, 반복적 연락 요구, 위치 파악 시도 등으로 내용이 수위 높게 변질되거나 횟수가 늘어난다면, 그때는 캡처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 수사 전담 부서에 스토킹 피해나 정보통신망 이용 괴롭힘 관련 신고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계정과 메일이 이미 삭제된 상태라도,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인스타 운영사나 메일 서비스 업체에 접속 기록과 가입 정보 제공을 요구할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협박, 불법 촬영물 유포, 조직적 사기 같은 중대한 사건에 자원이 먼저 투입되므로, 현재처럼 내용이 경미한 사건만을 이유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요청과 추적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남자친구가 강하게 추적을 원하더라도, 실제 DM을 받은 사람은 이용자님이고 범죄 성립 가능성도 높지 않으므로, 이용자님이 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앞으로 메시지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에 대비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먼저 대화를 통해 기준을 맞추는 편이 바람직하며, 만약 이후 추가 메시지나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수위와 고소 전략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