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전제가 되는 상속재산이 상속 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 쟁점으로 두고, 사건 경과, 요건사실, 부동산별 상속재산 해당 여부, 청구취지별 반박 순서로 준비서면을 구성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조항과 판례는 각 쟁점 아래에서 요지 위주로 짧게 인용하고, 이미 제출한 답변서의 상세 사실관계와 주장은 준비서면 앞부분에서 포괄 인용한다는 취지를 밝히는 구조로 정리하면 반복을 줄이면서 재판부에 논점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청구인들이 여섯 개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주장하며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용자님은 그중 네 개는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제삼자 명의로 이전되었고 나머지 두 개는 공정증서 유언에 따라 상속 개시 전 이미 이용자님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상속 개시 시점에는 분할 대상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우선적으로 보게 될 판단 기준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전제가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던 재산인지 여부와 이미 이전된 재산이 상속재산에 다시 편입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의 효력에 따라 피상속인 사망 전 또는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산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유증이나 단독 상속으로 인한 귀속 재산으로서 분할심판 대상이 아닌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심판 절차 안에서 부동산 지분 이전 외에 금 팔천만원 지급 청구, 이용자님이 제기한 지급명령 청구 포기 요구, 심판비용 부담 주장까지 함께 다룰 수 있는지, 각각의 청구가 이 심판절차의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추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준비서면에서 어디에 힘을 실어야 할지와 쟁점 정리 방법을 중심으로 구조를 잡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 큰 틀에서는 상속재산 존재 여부 하나를 중심 쟁점으로 두되, 그 아래를 부동산별로 나누어 각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구성이 재판부가 이해하기에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부동산은 생전 매매로 인한 제삼자 명의 이전, 둘째 부동산은 유언에 따른 이전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 요건사실 부분에는 상속 개시일, 상속인 관계, 공정증서 유언의 작성 시기와 내용, 각 부동산의 명의 변동 시기와 원인 등 상속재산 존재 여부 판단에 직접 필요한 사실만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구성이 알맞습니다. 생활사나 감정 부분은 줄이고, 등기부나 유언 공정증서로 입증 가능한 사실 위주로 담는 편이 좋습니다.
- 법률 근거와 판례는 별도의 장 제목으로 두어 정리해도 되고, 각 부동산별 쟁점이나 청구별 반박 항목 말미에 관련 조문 번호와 판례 취지를 간단히 붙이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서면 분량과 복잡도에 따라 선택하며, 이용자님이 보기에도 가장 구조가 단순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A대응 방안
1차 심문기일 전에 실제로 작성해 볼 수 있는 준비서면 구성과 분량, 표현 방식에 관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목차는 예시로 서론과 결론 요지, 사건의 경과, 상속관계 및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한 요건사실, 부동산별 상속재산 해당 여부, 청구취지별 반박, 결론과 신청 취지 순서로 배치하는 구성이 많이 사용됩니다. 서론에서는 이 사건에서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심판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결론과 그 이유를 한두 문장으로 먼저 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사건의 경과 항목에서는 상속 개시일과 피상속인 관계, 유언 공정증서 작성 시기와 핵심 내용, 각 부동산의 명의 변동 시기와 원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접수 시점, 이용자님의 답변서 제출까지를 연표에 가깝게 간단히 정리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 요약에 집중하고, 평가나 주장은 뒤의 요건사실과 쟁점 부분으로 넘기는 구성이 읽기 좋습니다.
- 요건사실과 쟁점 항목에서는 먼저 상속관계와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리하고, 이어서 각 부동산을 순서대로 나누어 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구체 사유를 적는 방식이 실무에서 무난합니다. 이미 답변서에 적어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준비서면에서는 기 제출 답변서의 사실관계 부분과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취지를 한 문장으로 밝히고, 여기서는 특히 부동산별 상속재산 해당 여부 정리와 청구별 반박에 중점을 둔다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면 반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청구취지별 반박 항목에서는 첫째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는 상속재산 부존재를 전제로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특별수익을 전제로 한 금 팔천만원 지급 청구는 이 심판절차에서 허용 범위와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셋째 지급명령 청구 포기 요구는 민사 절차에서의 처분 문제로써 이 심판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 넷째 비용 부담은 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이용자님에게 전부 전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각각 소제목을 나누어 정리하는 구성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전체 분량은 현재 쟁점이 상속재산 존재 여부와 청구의 허용 범위에 모인 점을 고려하면 A4 용지 기준 네 쪽에서 여섯 쪽 정도로 요지를 압축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유언 내용과 각 부동산 권리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안을 작성한 뒤 상속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구체 서류를 검토해 보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