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채팅과 송금 처벌 여부

S요약

• 옷을 입은 전신 사진과 짧은 동영상만 보유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금전 송금도 성적 행위의 대가로 명확히 약정된 정황이 적어 중한 성매매 처벌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고, 가정 형식이라도 돈을 줄 테니 성적 행위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 부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 유인 시도로 문제 될 여지가 있어, 전체 대화와 송금 내역을 기반으로 수사에 대비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신고하겠다는 말과 금전 요구에 대해서는 협박 또는 공갈 시도로 고소를 포함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며 여러 차례 소액을 송금했고, 중간에 성적인 농담과 가정적 제안을 한 적은 있으나 노출 사진이나 실제 만남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이후 상대가 신고를 빌미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L법률 쟁점

현재 상황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범죄 성립 여부와, 상대방의 신고 운운 발언이 형법상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 미성년자가 보낸 옷 입은 사진과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돈을 매개로 성적 행위를 가정한 대화를 한 부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유인 또는 권유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 상대방이 신고해서 결혼 생활을 망치겠다고 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해 돈을 더 받아내겠다고 말한 부분이 형법상 협박죄 또는 공갈죄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가 세 번째 쟁점입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 위험에 놓여 있는지와, 역으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신고나 고소를 고려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 현재 보유한 자료가 모두 옷을 입은 전신 사진과 짧은 동영상이라면, 통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노출 정도와 포즈, 촬영 의도 등에서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신체 일부를 성적으로 강조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 셀카나 패션 사진 수준이라면 성착취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이 먼저 노출 사진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성년자가 몸 사진을 팔거나 성매매로 이어지지 말라고 여러 차례 제지한 대화가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이 전체 맥락을 볼 때 아동청소년을 대상화해 착취하려 했다는 평가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고, 특정 금액을 줄 테니 성적 행위를 하자는 가정적 발언을 한 부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미성년자 성매매 유인 시도 쪽에서 문제 제기 여지가 있어, 실제 조사가 진행될 경우 해당 표현의 구체적인 문구, 대화의 앞뒤 흐름, 이후에 실제로 만남이나 노출 요구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신고를 언급하며 추가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이용자님에게 결혼 파탄과 형사 문제를 암시해 두려움을 유발하면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협 정도와 표현 수위에 따라 협박죄나 공갈미수죄 검토가 가능하고, 이 부분을 정리한 뒤 고소를 선택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더라도, 라인 전체 대화와 송금 내역 등을 기준으로 양측 발언이 함께 평가되므로, 이용자님이 미성년자를 보호하려 한 표현과 성매매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내용이 방어 자료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는 추가 리스크를 늘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향후 수사나 분쟁에 대비해 증거를 보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 우선 라인 전체 대화 내용과 프로필 정보, 송금 내역, 상대방이 신고를 운운하며 돈을 요구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모두 캡처하거나 백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이용자님이 미성년자에게 노출 사진을 팔지 말라고 했던 메시지, 성매매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부분은 방어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은 사건 경위 확인과 방어를 위해 보관하되, 제삼자에게 보내거나 다른 저장소로 불필요하게 복사하거나 유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지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자료가 문제 되는 것을 피하려면 오로지 수사기관 제출이나 변호사 상담 목적 범위 안에서만 활용하는 편이 무난합니다.
• 상대방이 앞으로도 신고를 언급하면서 금전을 요구한다면 추가 송금은 하지 않는 편이 좋고, 상대방의 연락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되갚겠다는 식의 위협을 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금전 요구와 협박성 발언이 이어진다면, 일정 시점에서 협박이나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먼저 찾아가 사실관계를 상담 형식으로 문의하거나, 정식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님 역시 미성년자와의 대화 내용 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어떤 부분이 문제 소지가 있고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 형사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미리 자료를 공유하면서 전략을 세워 보시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