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상담사례
2014년에 제가 27살이었을 때 교제하던 남성과 함께 있다가 준강제추행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술을 조금 마신 상태였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몸을 만지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해 실제로 관계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 한동안 성관계 시에 출혈과 복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상대 남성은 괜찮다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5년 여름, 제가 28살일 때 숙박업소에 같이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남성이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제 무릎을 강하게 벌리는 행동을 했고, 저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뿌리쳤습니다.
소리가 커져서인지 업소 직원이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현장에 왔는데, 남성이 경찰에게 연인 사이에서 장난친 것처럼 이야기했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 무렵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제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을 반복한 적이 있고, 2015년에는 제가 술에 많이 취해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 상태에서 면도기로 제 대음순 주변 털을 동의 없이 밀어버린 일도 있습니다.
또 2015년경부터는 제 성기를 비하하는 말(“보지” 등)을 사용해서 계속 놀리거나 희롱하는 말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일들은 201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제가 32세가 된 시점부터 위와 같은 일들로 인해 불안, 수면 문제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2번 정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졌는데, 그동안 받은 정신과 치료 기록이 상해를 입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경우 준강제추행 치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준강제추행 치상에 해당한다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적용되는지, 또 치상 사건의 공소시효 기산점이 실제 사건이 발생한 날 기준인지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시작한 날이나 상해 진단 시점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2014년과 2015년 교제하던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와 신체 접촉, 반복적인 침 뱉기와 음부 털을 동의 없이 미는 행위, 성기 비하 발언 등을 겪었고, 수년이 지난 뒤인 서른두 살 무렵부터 불안과 수면 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 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 책임과 관련해 중심이 되는 쟁점을 위주로 정리합니다.
이용자님이 특히 궁금해하신 상해 인정 여부와 공소시효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현재 시점에서 형사 절차를 고려한다면 증거 확보와 공소시효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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