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상담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제가 2026년 10월 21일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5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송금 전에 상대방과는 11월 27일에 상환하기로 약속했는데, 송금 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2027년 4월 21일 만기라고 적힌 문구를 보내와 이에 대해 문자를 주고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으로 경찰에 진정을 넣었고, 상대방에 대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에는 질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파인에 미등록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으나,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 확인이 필요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또 법률구조공단 전화 상담에서는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실제 자금 사용처 등을 따져봐야 사기 성립 여부를 볼 수 있고, 변제기와 상환 약속 문제는 민사상 분쟁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①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상 사기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떤 점(차용 당시 상대방의 재산·소득 상황,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투자·수익 보장 약속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② 11월 27일 상환 약속과 이후에 일방적으로 통보된 2027년 4월 21일 만기 주장 중 어느 쪽이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에 따라 민사상 원금 회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③ 제가 받은 은행 대출금이 상대방에게 건너간 사실과 지금까지의 조사·진술 내역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증빙해 두어야 하는지, ④ 이 사건과 같은 사기·투자 관련 분쟁을 다루기에 적합한 변호사를 찾을 때 어떤 분야(형사, 금융·자본시장, 민사 등)와 경력을 중점적으로 보고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용자님은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마련한 500만원을 상대방에게 빌려주면서 당초 11월 27일 상환 약속을 받았고, 송금 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2027년 4월 21일 만기를 주장하는 문구를 보내 분쟁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미 온라인 진정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 질의와 전화 상담을 통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과 사기 가능성을 안내받은 뒤 형사 고소와 민사상 원금 회수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형사와 민사에서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 쟁점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어느 상환 기한이 인정될지에 따라 형사 고소 방향과 민사 회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염두에 두고, 증거 정리, 절차 선택, 변호사 선임 기준을 순서대로 준비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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