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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부동산

투자 빌려준 돈 못받을 때 대응

Q질문내용

제가 2026년 10월 21일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5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송금 전에 상대방과는 11월 27일에 상환하기로 약속했는데, 송금 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2027년 4월 21일 만기라고 적힌 문구를 보내와 이에 대해 문자를 주고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으로 경찰에 진정을 넣었고, 상대방에 대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에는 질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파인에 미등록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으나,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 확인이 필요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또 법률구조공단 전화 상담에서는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실제 자금 사용처 등을 따져봐야 사기 성립 여부를 볼 수 있고, 변제기와 상환 약속 문제는 민사상 분쟁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①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상 사기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떤 점(차용 당시 상대방의 재산·소득 상황,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투자·수익 보장 약속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② 11월 27일 상환 약속과 이후에 일방적으로 통보된 2027년 4월 21일 만기 주장 중 어느 쪽이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에 따라 민사상 원금 회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③ 제가 받은 은행 대출금이 상대방에게 건너간 사실과 지금까지의 조사·진술 내역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증빙해 두어야 하는지, ④ 이 사건과 같은 사기·투자 관련 분쟁을 다루기에 적합한 변호사를 찾을 때 어떤 분야(형사, 금융·자본시장, 민사 등)와 경력을 중점적으로 보고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인 돈 빌려줌 미상환 #투자 사기 의심 고소 #불법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여금 상환 약속 분쟁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절차 #사기죄 입증 자료 #투자 분쟁 형사 민사 병행
AI 진단

S요약

  • 상대방이 투자나 높은 수익을 미끼로 돈을 받으면서 처음부터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정황,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사기나 자본시장법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있으나, 차용 당시의 대화 내용과 자금 흐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 상환 기한은 최초에 합의한 날짜와 이후 문자 내용을 함께 보고 어느 쪽이 합의된 것인지 판단하게 되므로, 문자 전문과 송금 내역을 정리해 두고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마련한 500만원을 상대방에게 빌려주면서 당초 11월 27일 상환 약속을 받았고, 송금 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2027년 4월 21일 만기를 주장하는 문구를 보내 분쟁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미 온라인 진정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 질의와 전화 상담을 통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과 사기 가능성을 안내받은 뒤 형사 고소와 민사상 원금 회수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는 형사와 민사에서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 쟁점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차용 당시 상대방이 상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투자 명목이 허위였는지가 사기죄 성립 판단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투자 조언과 수익 보장을 하면서 금전을 받았다면 자본시장법상 무등록 유사투자자문업이나 투자업 관련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 상환 기한을 언제로 정했는지와 이후 문자에서 기한을 연장하는 데 대해 이용자님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가 민사상 대여금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형사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어느 상환 기한이 인정될지에 따라 형사 고소 방향과 민사 회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후 상황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점, 또는 투자 수익 보장 등 허위 사실로 기망했다는 점이 핵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주기 전후에 오간 문자와 메신저 내용, 상대방이 제시한 투자 설명 자료, 수익 보장 발언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융감독원 답변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부분은 수사기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실제 자본시장법 위반 인정 여부는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사한 투자 권유를 했는지, 지속적으로 수수료나 이익을 취했는지, 구체적인 투자 자문 구조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환 기한은 처음에 구두 또는 문자로 약속한 11월 27일이 기준이 될 여지가 있으나, 이후 상대방이 2027년 4월 21일 만기를 기재한 문구를 보냈을 때 이용자님이 그 변경에 동의하는 취지의 회신을 했는지, 침묵했는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지에 따라 법원이 어느 쪽을 실제 약정으로 볼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염두에 두고, 증거 정리, 절차 선택, 변호사 선임 기준을 순서대로 준비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증거는 날짜별로 일지를 만들어 정리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언제 처음 투자 또는 대여 제안을 받았는지, 11월 27일 상환 약속은 어떤 경위로 합의됐는지, 송금은 어느 계좌로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 이후 상환 기한 변경 문구가 언제 어떤 표현으로 도착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고, 각 날짜별로 관련 문자 캡처, 메신저 대화 파일, 통화 녹취, 계좌 거래 내역을 함께 보관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를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는 취지보다, 상대방이 처음에 어떤 말로 이용자님을 설득했는지, 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어떤 표현으로 약속했는지, 실제로는 돈을 어디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지,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방향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회신 내용, 온라인 광고나 홍보 글, 다른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이 있다면 함께 첨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원금 회수는 먼저 문자 등으로 상환을 재차 요구한 뒤, 정해진 상환 기한이 지났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식적으로 기한과 채무 내용을 정리하는 순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대응과 재산 상황을 보면서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되 필요하다면 상대방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까지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기 및 투자 관련 분쟁에서는 형사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하면서 동시에 대여금 소송과 가압류 등 민사 집행 절차에 익숙한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사기, 유사투자자문업,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 사례가 있는지, 금융 관련 사건을 꾸준히 맡아온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소장 구조와 민사 청구 방식을 함께 조율할 필요가 있으므로 초기 상담 시 수사와 소송 전략을 함께 논의해 보시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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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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