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Q. 절도 피해를 당한 시계(시가 약 800만 원)를 경찰이 피의자에게서 압수했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오늘은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압수 재산 피해자환부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절도·횡령 사건에서 피해품이 압수된 경우, 피해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판 종결 전에도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압수된 물건이 장물(범죄로 취득한 물건)이고, 그것이 피해자 소유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수사 단계나 재판 진행 중에도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판결 확정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경찰서 수사관 또는 검찰청 사건과에 사건번호와 압수물 목록을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는 담당 검사(경찰 단계는 담당 수사관 경유), 기소 후에는 담당 재판부에 신청서를 냅니다. 구매 영수증, 보증서, 등록증 등 소유 증빙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청 압수물 담당 부서에서 신분 확인 후 수령합니다.
첫째, 소유권에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3자가 선의취득(정당한 거래로 소유권을 취득함)을 주장하면 환부 이유가 명백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현금처럼 다른 돈과 섞여 특정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사기 피해금이 피의자 계좌에서 다른 자금과 혼재되면 피해자 소유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증거로서 원본 보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보전한 뒤 가환부를 받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실무 팁
피해 직후부터 구입 영수증, 제품 일련번호, 사진 등 소유 증빙을 정리해 두면 환부 판단이 빨라집니다. 또한 압수물 환부 결정은 이해관계인의 민사상 권리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제333조 제4항), 환부가 거부되더라도 별도 민사 절차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