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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재산범죄(사기·절도·횡령·배임) 2026.11.19 조회 1

압수 재산 피해자환부 신청 절차, 재판 전에 돌려받는 방법

박재홍 변호사
법률사무소태희 · 서울특별시 서초구

Q. 절도 피해를 당한 시계(시가 약 800만 원)를 경찰이 피의자에게서 압수했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오늘은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압수 재산 피해자환부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절도·횡령 사건에서 피해품이 압수된 경우, 피해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판 종결 전에도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피해자환부는 재판 종결 전에도 가능합니다

압수된 물건이 장물(범죄로 취득한 물건)이고, 그것이 피해자 소유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수사 단계나 재판 진행 중에도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판결 확정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물 피해자환부의 법적 근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34조: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돌려줌)할 이유가 명백한 때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습니다. 제219조에 따라 수사기관에도 준용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청구에 따라 환부 또는 가환부(임시 반환)해야 하며,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3조: 판결 선고 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장물은 판결로 환부를 선고하며, 범인이 장물을 처분했다면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교부하도록 선고합니다.

압수 재산 반환 신청 단계별 절차

1
압수 사실 확인

담당 경찰서 수사관 또는 검찰청 사건과에 사건번호와 압수물 목록을 확인합니다.소요기간: 1~3일 / 비용: 없음

2
환부 신청서 제출

수사 단계는 담당 검사(경찰 단계는 담당 수사관 경유), 기소 후에는 담당 재판부에 신청서를 냅니다. 구매 영수증, 보증서, 등록증 등 소유 증빙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비용: 인지대 없음

3
환부 결정 및 수령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청 압수물 담당 부서에서 신분 확인 후 수령합니다.소요기간: 사안에 따라 통상 2주~2개월

피해자환부가 어려운 예외 상황

첫째, 소유권에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3자가 선의취득(정당한 거래로 소유권을 취득함)을 주장하면 환부 이유가 명백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현금처럼 다른 돈과 섞여 특정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사기 피해금이 피의자 계좌에서 다른 자금과 혼재되면 피해자 소유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증거로서 원본 보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보전한 뒤 가환부를 받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실무 팁

피해 직후부터 구입 영수증, 제품 일련번호, 사진 등 소유 증빙을 정리해 두면 환부 판단이 빨라집니다. 또한 압수물 환부 결정은 이해관계인의 민사상 권리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제333조 제4항), 환부가 거부되더라도 별도 민사 절차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박재홍
박재홍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태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 경험상 압수된 피해품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다 몇 년씩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유 증빙을 갖춰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환부를 신청하면 훨씬 빨리 회수할 수 있으니, 압수 사실을 안 즉시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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