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재산범죄 재판에서 공범의 자백 진술이 유죄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증거의견을 밝히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기·횡령·배임처럼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범죄에서는 공범 한 명이 ‘주도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이 상황에서 공범 자백 진술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점검 항목은 크게 증거능력(증거로 쓸 수 있는 자격) 단계와 증명력(증거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단계로 나뉩니다. 아래 8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공범의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해 기록한 문서), 진술조서, 법정 진술, 전문진술(다른 사람을 거쳐 전해 들은 말) 등으로 나뉩니다. 형태마다 적용 조문이 다르므로 기록 열람·등사 직후 서류별로 목록화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판례는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므로,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전문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생깁니다.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공범 진술이 담긴 서류는 개별 검토 후 ‘부동의’ 또는 ‘내용 부인’ 의견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폭행·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등으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없도록 정합니다. 공범이 처벌을 가볍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진술했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범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변호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한 상태에서 얻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제308조의2)로서 배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받는 경우, 변론을 분리해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증인은 선서 후 위증의 책임을 지므로 피고인 지위에서의 진술보다 신중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은 기억 환기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제318조의2 제2항).
공범에게는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주도적 역할을 떠넘길 동기가 있습니다. 조사 회차별 진술 변화와 금액·일시·역할 분담에 관한 진술이 계좌내역,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 대조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보강법칙(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원칙)은 피고인 본인의 자백에 적용되며, 판례는 공범의 자백을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의 자백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범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고, 증거능력이 인정된 이후에는 신빙성 공략이 핵심 방어선이 됩니다.
단계별 대응 요약
증거능력 단계: 조서 내용 부인, 증거 부동의, 임의성 및 위법수집 여부 주장
증명력 단계: 증인신문을 통한 반대신문, 진술 변화와 객관적 자료의 대조
공범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형태를 바꾸어 여러 차례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공범 진술 신빙성 다툼의 기본 구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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