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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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2020.12.2.27.28.로 표시된 시기에 제가 살던 집에 수리 공사가 이루어졌고, 그때 공사업자에게 4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 공사 당시에는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 같은 서류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임대인은 공사가 이미 끝난 사실과 실제 공사비가 44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1.11.자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를 제출하면서 ‘견적이 465만원 나왔다’는 내용과 공사 전 사진, 465만원짜리 견적서만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와 상대방(임대인) 모두 “실제 공사를 했는지, 했다면 얼마를 들였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 465만원 견적서와 공사 전 사진만을 근거로 465만원 전부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심(2심)에서는 법원이 2021.3.28.과 2021.6.28. 무렵에 “집을 매매하면서 수익을 얻을 목적이었는지, 실제 공사를 했다면 그 증빙(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석명 및 준비명령을 내렸고, 임대인은 그제서야 공사업자에게 공사사실확인서를 받아 2023.12.27.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확인서에는 공사 시기를 20.12.2.27.28. 또는 20.12.27.28.로 기재하고, 실제 공사비는 44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었던 465만원 중 25만원을 감액하여, 실제 공사비인 440만원 기준으로 정정된 판결을 했습니다.
한편 저는 2026.10.16. 공사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은 문제로 공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했고,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공사업자가 2020.12.27.~28.경 44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공사를 한 사실을 구두로 인정했다고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업자에게 소득 과세를 했고, 저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문자 안내도 받았으며, 과세 자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1심 서면을 제출할 당시 이미 공사 완료 사실과 실제 비용(440만원)을 알고 있었음에도, 법원에는 공사 전 사진과 465만원 견적서만 제출해 1심에서 465만원 전부에 대한 판결을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임대인의 모친이 2020년 11월 전후로 제 허락 없이 제가 임차하고 있던 집에 여러 차례 출입했고, 2020.11.6.에도 임대인 모친이 제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베란다에 수돗물이 틀어져 있다며 저에게 “물을 틀어놨냐”고 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놀라서 “가스 점검하러 온 분이 틀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가, 이후 가스회사 쪽에 확인해 보니 그날 물은 틀어져 있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2021.4.22. 소장을 접수할 때까지 임대인 모친이 제 집에 출입한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았고, 서로 소송 서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야 임대인 모친의 출입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임대인 측은 “제가 임대인 모친에게 집 열쇠를 주었고, 제가 허락해서 들어갔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서, 임대인이 실제 공사비 440만원을 알고도 465만원 견적서를 토대로 소장을 변경·제출하여 1심에서 더 많은 금액에 대한 판결을 받은 부분이 소송사기나 기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2심에서 25만원이 감액되어 정정판결이 난 점이 형사 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2020년 11월경과 2020.11.6. 임대인 모친의 제 주거에 대한 무단 출입 부분에 대하여는 주거침입 등 별도의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이 공사비를 실제보다 높은 견적서에 기초해 청구해 1심에서 465만원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 실제 공사비 440만원 기준으로 감액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공사업자와 국세청 자료로 실제 공사비를 다시 확인한 상태이며, 동시에 임대인 모친이 임대차 기간 중 임차주택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출입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소송 과정에서의 과다청구와 증거 제출이 소송사기나 사기죄에 이를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 모친의 출입이 주거침입죄와 관련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송사기와 주거침입 모두 실무에서 요건을 엄격하게 보는 범죄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어느 정도까지 다툴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사기와 주거침입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되, 추가로 정리해야 할 사실관계와 증거를 준비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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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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