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소송사기와 주거침입 고소 상담

Q질문내용

2020.12.2.27.28.로 표시된 시기에 제가 살던 집에 수리 공사가 이루어졌고, 그때 공사업자에게 4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 공사 당시에는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 같은 서류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임대인은 공사가 이미 끝난 사실과 실제 공사비가 44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1.11.자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를 제출하면서 ‘견적이 465만원 나왔다’는 내용과 공사 전 사진, 465만원짜리 견적서만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와 상대방(임대인) 모두 “실제 공사를 했는지, 했다면 얼마를 들였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 465만원 견적서와 공사 전 사진만을 근거로 465만원 전부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심(2심)에서는 법원이 2021.3.28.과 2021.6.28. 무렵에 “집을 매매하면서 수익을 얻을 목적이었는지, 실제 공사를 했다면 그 증빙(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석명 및 준비명령을 내렸고, 임대인은 그제서야 공사업자에게 공사사실확인서를 받아 2023.12.27.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확인서에는 공사 시기를 20.12.2.27.28. 또는 20.12.27.28.로 기재하고, 실제 공사비는 44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었던 465만원 중 25만원을 감액하여, 실제 공사비인 440만원 기준으로 정정된 판결을 했습니다.

한편 저는 2026.10.16. 공사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은 문제로 공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했고,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공사업자가 2020.12.27.~28.경 44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공사를 한 사실을 구두로 인정했다고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업자에게 소득 과세를 했고, 저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문자 안내도 받았으며, 과세 자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1심 서면을 제출할 당시 이미 공사 완료 사실과 실제 비용(440만원)을 알고 있었음에도, 법원에는 공사 전 사진과 465만원 견적서만 제출해 1심에서 465만원 전부에 대한 판결을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임대인의 모친이 2020년 11월 전후로 제 허락 없이 제가 임차하고 있던 집에 여러 차례 출입했고, 2020.11.6.에도 임대인 모친이 제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베란다에 수돗물이 틀어져 있다며 저에게 “물을 틀어놨냐”고 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놀라서 “가스 점검하러 온 분이 틀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가, 이후 가스회사 쪽에 확인해 보니 그날 물은 틀어져 있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2021.4.22. 소장을 접수할 때까지 임대인 모친이 제 집에 출입한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았고, 서로 소송 서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야 임대인 모친의 출입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임대인 측은 “제가 임대인 모친에게 집 열쇠를 주었고, 제가 허락해서 들어갔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서, 임대인이 실제 공사비 440만원을 알고도 465만원 견적서를 토대로 소장을 변경·제출하여 1심에서 더 많은 금액에 대한 판결을 받은 부분이 소송사기나 기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2심에서 25만원이 감액되어 정정판결이 난 점이 형사 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2020년 11월경과 2020.11.6. 임대인 모친의 제 주거에 대한 무단 출입 부분에 대하여는 주거침입 등 별도의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소송사기 고소 #임대인 공사비 과다청구 #견적서로 소송한 경우 #임대인 모친 무단출입 #주거침입 고소 가능성 #임차인 주거권 침해 #공사비 현금 지급 증거
AI 진단

S요약

  • 임대인이 실제 공사비 440만원을 알면서도 465만원 견적서와 공사 전 사진만 제출해 1심에서 465만원 전부 인용 판결을 받은 부분은 소송사기나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여지가 있으나, 견적서가 단순한 예정 금액이었는지 허위 자료였는지, 임대인의 인식 정도, 2심에서 25만원이 감액된 사정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모친의 임차주택 출입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 주거침입 구성 가능성이 있으나, 열쇠 제공과 출입 허락 여부, 여러 차례 출입한 정확한 시기와 공소시효 5년의 경과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서 형사 고소 가능성을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F사건 경위

임대인이 공사비를 실제보다 높은 견적서에 기초해 청구해 1심에서 465만원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 실제 공사비 440만원 기준으로 감액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공사업자와 국세청 자료로 실제 공사비를 다시 확인한 상태이며, 동시에 임대인 모친이 임대차 기간 중 임차주택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출입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의 핵심은 소송 과정에서의 과다청구와 증거 제출이 소송사기나 사기죄에 이를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 모친의 출입이 주거침입죄와 관련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소송사기 성립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허위 사실이나 신빙성이 없는 자료로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얻고, 그 판결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을 시도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 임대인이 1심 당시 실제 공사비 440만원과 공사 완료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견적서 465만원이 공사 전 합리적 견적이었는지 아니면 실제 비용과 무관한 과다한 금액이었는지, 제출된 공사사실확인서와 국세청 과세 자료와의 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 임대인 모친의 출입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출입인지,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열쇠 제공이나 출입 허락이 있었는지, 출입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 5년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주거침입죄 성립과 수사 가능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소송사기와 주거침입 모두 실무에서 요건을 엄격하게 보는 범죄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어느 정도까지 다툴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소송사기 부분에서는 1심 판결 당시 임대인이 실제 공사비 440만원을 알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465만원 견적서만 제출한 것이 고의적인 기망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사업자의 공사사실확인서에 나타난 공사 시기와 금액, 국세청 조사에서의 진술과 과세 자료, 이용자님이 공사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정황이 서로 맞물리는지가 핵심입니다.
  • 2심에서 25만원이 감액되어 440만원만 인정된 점은 결과적으로 과다 청구 부분이 바로잡힌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수사기관이 재산상 이익 취득이나 손해 발생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 판결로 440만원은 정당한 공사비로 인정된 상황이므로, 형사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은 과다하게 청구된 25만원 범위로 좁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 임대인 모친의 무단 출입은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의 주거권이 우선한다는 원칙상 문제 제기 여지가 있으나, 실제로 열쇠를 건네주었는지, 이전에 출입을 허용한 관행이 있었는지, 문제 삼은 출입 시점이 모두 2020년 11월 전후인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주거침입 인정 여부와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사기와 주거침입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되, 추가로 정리해야 할 사실관계와 증거를 준비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소송사기 또는 사기죄와 관련해 증거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해 1심과 2심 판결문, 임대인이 제출한 견적서 465만원과 공사 전 사진, 항소심에서 제출된 공사사실확인서, 국세청 신고 자료와 과세 결정 통지, 포상금 지급 안내 문자를 모두 확보해 시기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임대인이 언제 실제 공사비 440만원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정황을 최대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당시 임대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이용자님과 나눈 문자나 녹취, 임대인이 공사업자와 정산한 내역이 있는지, 임대인과 공사업자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두면 소송사기 고소 시 임대인의 고의와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모친의 출입 문제는 각 출입의 날짜와 시간, 출입 경위와 대화 내용, 당시 이용자님의 반응과 항의 여부, 열쇠를 누구에게 어떻게 보관하게 했는지 등을 메모 형식으로 상세히 재구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거침입 고소를 검토한다면 이 메모와 임대차계약서, 출입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이웃 등이 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소송사기 인정 범위가 좁고 주거침입 부분도 공소시효와 출입 허락 여부 등 세부 사실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여지가 있어,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고소 여부와 시기, 고소장에 포함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 상담 참고 이미지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 응원하는표정

    0
    응원해요

  • 공감하는표정

    0
    공감해요

  • 흥미진진한 표정

    0
    흥미진진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