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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격 잘못 올렸을 때 대처법

Q질문내용

중고거래 앱에 퍼 자켓을 올리면서 가격을 잘못 적은 상황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퍼 자켓을 28만원에 구입했는데, 이번에 중고로 1만원 정도 낮춰서 27만원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 글을 등록할 때 제가 0을 한 자리 빼먹는 바람에, 실제로는 27만원이 아니라 2만7천원으로 올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매자는 그 가격 그대로 바로 결제를 진행했고, 저는 그때는 가격이 잘못 올라간 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택배로 발송까지 마쳤습니다. 물건이 배송 완료될 때까지도제가 가격 오류를 눈치채지 못했고, 나중에야 거래 내역을 다시 보다가 제가 0을 빼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 처음에는 결제가 잘 안 된다고 하다가, 곧바로 ‘바로 결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결제를 완료했다고만 이야기했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싸게 올라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가격을 잘못 기재한 착오를 이유로 해서 거래를 취소하거나, 적어도 원래 판매하려고 했던 27만원과 실제 결제된 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혹은 구매자가 가격 오류를 알고도 그대로 결제한 경우에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거래 가격 착오 #중고거래 오타 취소 #중고거래 차액 청구 #퍼 자켓 중고 판매 오류 #민법 착오 취소 중고거래 #가격 오기 매매계약 #중고거래 앱 분쟁 해결
AI 진단

S요약

  • 퍼 자켓을 27만원으로 팔려 했는데 2만7천원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민법상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매매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물건과 대금을 서로 돌려주는 방향은 검토 대상이 됩니다.
  •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방적으로 차액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실적으로는 구매자와의 협의를 통해 거래 취소나 일부 보상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중고거래 앱에 퍼 자켓을 원래 27만원에 판매하려고 했으나 실수로 2만7천원으로 올렸고, 그 가격으로 구매자가 바로 결제하여 이용자님은 착오를 모른 채 발송까지 완료한 뒤 나중에야 가격 오류를 알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는 가격을 잘못 적은 착오가 민법상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이미 발송까지 끝난 상태에서 취소나 차액 청구가 어떻게 가능한지가 핵심입니다.

  • 민법상 착오 취소가 인정되려면 표시한 내용과 진의가 어긋나고, 그 어긋난 부분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며, 착오를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큰 부주의가 없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 27만원으로 팔 려던 퍼 자켓이 2만7천원에 게시된 것이 상식적으로 매우 큰 차이인지, 중고 시세나 물품 상태, 게시 화면 구성을 고려할 때 구매자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싸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착오 취소가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계약 자체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퍼 자켓과 2만7천원을 서로 돌려주는 관계가 되고, 계약을 유지한 채로 24만3천원 차액만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실수에 대한 평가와 가격 차이의 정도, 그리고 구매자의 인식 수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퍼 자켓을 새로 28만원에 구입했고 그에 근접한 27만원으로 팔려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만7천원은 통상적인 중고 시세와 비교해 매우 낮은 가격일 여지가 있어, 재판부가 보기에 가격 자체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숫자 하나를 잘못 적은 것은 이용자님 입장에서는 단순 오타이지만, 상품 등록 전에 가격과 최종 등록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는지, 앱 인터페이스가 명확했는지 등에 따라 이용자님의 부주의가 얼마나 중대한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매자가 결제가 잘 안 된다고 하다가 바로 결제로 전환해 결제를 완료한 과정, 당시 대화 내용, 유사 상품 시세, 이용자님이 올린 다른 판매 글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특히 구매자가 가격 오류를 알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을수록 착오 취소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 단계에서는 우선 플랫폼 내 대화와 거래 내역을 보존하면서 구매자와의 협의와 향후 법률적 절차를 병행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우선 중고거래 앱 채팅이나 연락 수단을 통해 가격을 27만원으로 올리려다가 2만7천원으로 잘못 기재한 경위, 최초 구입 가격과 영수증이 있다면 그 자료, 판매 의사와 다르게 표시되었다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거래 자체를 취소하고 서로 원상회복을 하거나 일정 수준의 보상을 포함한 조정이 가능한지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협의가 전혀 되지 않고 구매자가 물건은 그대로 갖고 2만7천원만 지급하겠다고 버틴다면, 민법상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기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때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해 언제 어떤 이유로 어느 거래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분쟁 대비에 도움이 됩니다.
  • 착오 취소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거래를 유지한 채 24만3천원 차액만을 추가 지급하라는 요구는 법률적으로는 새로운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하므로, 구매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다면 강제로 관철되기 어렵고, 분쟁이 커질 경우에는 결국 물건을 돌려받는 방향의 원상회복을 기본 시나리오로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착오의 중대성이나 부주의 여부, 구매자의 인식 정도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거래 화면 캡처와 대화 내역, 영수증 등을 모아 둔 뒤 이용자님의 상황에 맞추어 민사 소송 제기 필요성이나 분쟁 해결 전략을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상담 참고 이미지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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