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상담사례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중고거래 앱에 퍼 자켓을 올리면서 가격을 잘못 적은 상황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퍼 자켓을 28만원에 구입했는데, 이번에 중고로 1만원 정도 낮춰서 27만원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 글을 등록할 때 제가 0을 한 자리 빼먹는 바람에, 실제로는 27만원이 아니라 2만7천원으로 올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매자는 그 가격 그대로 바로 결제를 진행했고, 저는 그때는 가격이 잘못 올라간 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택배로 발송까지 마쳤습니다. 물건이 배송 완료될 때까지도제가 가격 오류를 눈치채지 못했고, 나중에야 거래 내역을 다시 보다가 제가 0을 빼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 처음에는 결제가 잘 안 된다고 하다가, 곧바로 ‘바로 결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결제를 완료했다고만 이야기했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싸게 올라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가격을 잘못 기재한 착오를 이유로 해서 거래를 취소하거나, 적어도 원래 판매하려고 했던 27만원과 실제 결제된 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혹은 구매자가 가격 오류를 알고도 그대로 결제한 경우에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이 중고거래 앱에 퍼 자켓을 원래 27만원에 판매하려고 했으나 실수로 2만7천원으로 올렸고, 그 가격으로 구매자가 바로 결제하여 이용자님은 착오를 모른 채 발송까지 완료한 뒤 나중에야 가격 오류를 알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격을 잘못 적은 착오가 민법상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이미 발송까지 끝난 상태에서 취소나 차액 청구가 어떻게 가능한지가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의 실수에 대한 평가와 가격 차이의 정도, 그리고 구매자의 인식 수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우선 플랫폼 내 대화와 거래 내역을 보존하면서 구매자와의 협의와 향후 법률적 절차를 병행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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