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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 간주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경정 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세정책과-1077  ·  2025.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납부한 내국법인이 추후 실제 배당 지급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경정을 청구하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후 실제 배당을 받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획재정부는 판단하였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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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077  ·  2025. 06. 20.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77(2025-06-20) 회신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이후 실제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때, 공제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니, 실무상 경정 및 환급 신청 시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항: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경정청구 절차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규정
사례 Q&A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 간주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외국납부세액 공제 경정청구 시 실무 절차는 무엇에 근거하나요?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 절차를 따릅니다.
근거
외국납부세액 공제 경정 관련 규정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 간주와 실제 배당 시 세무처리 차이는?
답변
배당 간주 시점과 실제 배당 시점의 외국납부세액 발생 여부에 따라 경정과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결정됩니다.
근거
실무 해석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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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5. 06. 20. 조세정책과-10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