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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골드코인 영세율 적용 및 금지금 해당성 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법령해석과-1795] · 2018. 06. 27.Q질의내용
- 임가공을 통해 제조된 순도 99.5% 골드코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법령해석과-1795] · 2018. 06. 27.
- 회신주체: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법령해석과-1795] (2018-06-27)
-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순도 99.5% 이상)로 명확히 정의함.
- 임가공을 통해 제조된 골드코인이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순도 요건(99.5% 이상) 충족뿐 아니라, 해당 재화가 '사실상 원재료 상태'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임가공 후에도 골드코인이 원재료로서 거래되는 경우라면 금지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태·용도·유통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결론적으로, 쟁점 골드코인이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항: 금지금의 영세율 배제 및 적용 대상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1항: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 순도 99.5% 이상의 금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규정
- 금지금 판단 시, 사실상 원재료 상태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의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의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 것임
다만, 해당 골드코인(순도 99.5%, 50g 규격)이 사실상 원재료 상태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내용
○수입한 골드바를 임가공하여 제조한 골드코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의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외국의 매입처로부터 수입신고필증상 순도 99.5%인 1㎏규격의 골드바(각각 BAR NO. 있음) 10,359㎏을 수입하여 가공업체의 임가공을 통해 골드코인(순도 99.5%, 50g규격, 이하 “쟁점골드코인”)을 제조*함
* 제조공정 : 용해 ￫ 압연 ￫ 소전 ￫ 프레스 ￫ 광택 ￫ 검품 및 포장
-자문대상법인은 수입한 골드바 중 10,298㎏은 쟁점골드코인으로 제조하여 2,772㎏은 인도에 직접수출하고 7,526㎏은 ㈜삼성금거래소와 ㈜에스엠금거래소에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고
-수입한 골드바 중 61㎏은 가공업체의 임가공 과정없이 수입한 골드바를 그대로 공급함
○자문대상법인은 골드바 공급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으며
-쟁점재화의 수출 및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출처 : 국세청 2018. 06. 27.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법령해석과-17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임가공 골드코인 영세율 적용 및 금지금 해당성 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법령해석과-1795] · 2018. 06. 27.Q질의내용
- 임가공을 통해 제조된 순도 99.5% 골드코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법령해석과-1795] · 2018. 06. 27.
- 회신주체: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법령해석과-1795] (2018-06-27)
-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순도 99.5% 이상)로 명확히 정의함.
- 임가공을 통해 제조된 골드코인이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순도 요건(99.5% 이상) 충족뿐 아니라, 해당 재화가 '사실상 원재료 상태'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임가공 후에도 골드코인이 원재료로서 거래되는 경우라면 금지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태·용도·유통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결론적으로, 쟁점 골드코인이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항: 금지금의 영세율 배제 및 적용 대상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1항: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 순도 99.5% 이상의 금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규정
- 금지금 판단 시, 사실상 원재료 상태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의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의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 것임
다만, 해당 골드코인(순도 99.5%, 50g 규격)이 사실상 원재료 상태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내용
○수입한 골드바를 임가공하여 제조한 골드코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의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외국의 매입처로부터 수입신고필증상 순도 99.5%인 1㎏규격의 골드바(각각 BAR NO. 있음) 10,359㎏을 수입하여 가공업체의 임가공을 통해 골드코인(순도 99.5%, 50g규격, 이하 “쟁점골드코인”)을 제조*함
* 제조공정 : 용해 ￫ 압연 ￫ 소전 ￫ 프레스 ￫ 광택 ￫ 검품 및 포장
-자문대상법인은 수입한 골드바 중 10,298㎏은 쟁점골드코인으로 제조하여 2,772㎏은 인도에 직접수출하고 7,526㎏은 ㈜삼성금거래소와 ㈜에스엠금거래소에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고
-수입한 골드바 중 61㎏은 가공업체의 임가공 과정없이 수입한 골드바를 그대로 공급함
○자문대상법인은 골드바 공급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으며
-쟁점재화의 수출 및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출처 : 국세청 2018. 06. 27.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법령해석과-17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