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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단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국제조세제도과-508 · 2020. 12. 04.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상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508 · 2020. 12. 04.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08(2020-12-04) 회신 기준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란, 상법 제279조, 제287조의7 및 제553조에 따라 출자가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의미합니다.
- 해당 여부는 단체 구성원 각각이 회사 채무에 대해 갖는 책임 범위에 따라 결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구성원 간 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출자액을 초과하여 회사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단체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구성원 개인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별개 개인적 채무발생은 유한책임사원만 구성된 단체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의 정의 규정
- 상법 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범위, 출자가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 부담
- 상법 제287조의7 및 제553조: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액 한도로 회사 채무를 부담하도록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상법 제279조, 제287조의7 및 제553조에 따라 출가가액을 한도로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상법 제279조, 제287조의7 및 제553조에 따라 출가가액을 한도로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질의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자의 구성원이 갖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범위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파트너십과 구성원 간의 계약관계 등을 보아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그 계약관계에 따라 구성원의 출자가액을 넘어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은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단체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개인적 채무발생은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유권해석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단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국제조세제도과-508 · 2020. 12. 04.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상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508 · 2020. 12. 04.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08(2020-12-04) 회신 기준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란, 상법 제279조, 제287조의7 및 제553조에 따라 출자가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의미합니다.
- 해당 여부는 단체 구성원 각각이 회사 채무에 대해 갖는 책임 범위에 따라 결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구성원 간 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출자액을 초과하여 회사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단체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구성원 개인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별개 개인적 채무발생은 유한책임사원만 구성된 단체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의 정의 규정
- 상법 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범위, 출자가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 부담
- 상법 제287조의7 및 제553조: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액 한도로 회사 채무를 부담하도록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상법 제279조, 제287조의7 및 제553조에 따라 출가가액을 한도로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상법 제279조, 제287조의7 및 제553조에 따라 출가가액을 한도로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질의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자의 구성원이 갖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범위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파트너십과 구성원 간의 계약관계 등을 보아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그 계약관계에 따라 구성원의 출자가액을 넘어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은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단체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개인적 채무발생은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