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기존 임차인 있는 신규 단독주택 전입기한 특례 해석
재산세제과-1122[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 2021. 12. 27.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단독주택의 일부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까지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122[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 2021. 12. 2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2021.12.27.)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같은 지역 신규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이 주택의 일부에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계속 거주 중일 때,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전입기한 특례와 관련된 직접적 판단으로, 기존 임차인 사정으로 인해 세대 전원의 일괄 전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까지 전입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사례에서는 아파트 등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 단독주택 일부에 임차인이 장기간 거주했던 점을 고려해 전입기한을 임차인 계약만료일까지로 한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및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12.31. 개정): 시행령 개정 내역과 적용 시점 관련 사항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회신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 이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데,
- 신규주택 일부분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종전주택 양도기한
(제1안)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제2안)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전입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제3안)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02.2월부터 서울 소재 A아파트(59.94㎡) 취득 및 보유
○ ’20.9.7.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후 보유하던 A 아파트 ’20.9.28. 양도
- B주택은 2층 단독주택이고 취득당시 1층(57.95㎡)은 공실이고 2층(37.62㎡)은 임차인이 있는 상태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으로 전제
- B주택 2층의 임대차 기간은 ’20.4.20∼’22.4.19. 임
2. 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 이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데,
- 신규주택 일부분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종전주택 양도기한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2. 27. 재산세제과-1122[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기존 임차인 있는 신규 단독주택 전입기한 특례 해석
재산세제과-1122[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 2021. 12. 27.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단독주택의 일부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까지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122[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 2021. 12. 2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2021.12.27.)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같은 지역 신규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이 주택의 일부에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계속 거주 중일 때,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전입기한 특례와 관련된 직접적 판단으로, 기존 임차인 사정으로 인해 세대 전원의 일괄 전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까지 전입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사례에서는 아파트 등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 단독주택 일부에 임차인이 장기간 거주했던 점을 고려해 전입기한을 임차인 계약만료일까지로 한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및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12.31. 개정): 시행령 개정 내역과 적용 시점 관련 사항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회신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 이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데,
- 신규주택 일부분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종전주택 양도기한
(제1안)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제2안)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전입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제3안)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02.2월부터 서울 소재 A아파트(59.94㎡) 취득 및 보유
○ ’20.9.7.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후 보유하던 A 아파트 ’20.9.28. 양도
- B주택은 2층 단독주택이고 취득당시 1층(57.95㎡)은 공실이고 2층(37.62㎡)은 임차인이 있는 상태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으로 전제
- B주택 2층의 임대차 기간은 ’20.4.20∼’22.4.19. 임
2. 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 이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데,
- 신규주택 일부분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종전주택 양도기한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2. 27. 재산세제과-1122[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