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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전 기부금 이월잔액 손금산입 한도 산정법

서면-2023-법인-0776[법인세과-1257] · 2023. 08.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2021년 1월 1일 전 지출한 기부금의 이월잔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이월잔액에 대해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는, 법 개정 전 법인세법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른 한도 산정 방식을 따라야 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기부금 #이월잔액 #손금산입한도 #법인세법 #국세청 #2021년 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0776[법인세과-1257] · 2023. 08. 03.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인-0776[법인세과-1257] (2023.08.03)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법(2020.12.22. 개정 전)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을 밝혔다.
즉,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더라도 한도 산정은 개정 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법인세법 부칙(2020.12.22. 제17652호) 제16조의 경과조치에 근거한 것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정규정은 그 이후에 지출되는 기부금부터 적용된다.
최근 5년간 결손 등으로 인해 이월된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지 못했어도, 한도 계산은 기부금 지출 시점의 구규정에 따른다.

L관련 법령 해석

법인세법 제24조(2020.12.22. 개정 전):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과 이월 규정 명시
법인세법 부칙(2020.12.22. 제17652호 제16조): 2021년 1월 1일 이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선 종전 규정 적용
법인세법 제24조(2020.12.22. 개정):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개정 규정 적용
법인세법 부칙 제6조: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 기부금부터 적용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이월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규정

사례 Q&A

1. 2021년 1월 1일 이전 지출 기부금의 이월잔액은 손금산입 한도액 산정 시 어떤 규정을 따르나요?

답변

이월잔액의 손금산입 한도액 산정에는 법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부칙 제16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전 지출분은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2. 2021년 이후 법인세 신고 시 과거 기부금 이월분은 어떤 한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이월된 과거 기부금은 지출 시점의 손금산입 한도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문서에서 법인세법 개정 전 규정에 근거한 산출 방법 적용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법 개정 이후 새 기부금과 이월분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적용 기준이 다르나요?

답변

네, 새로 지출한 기부금은 개정된 규정, 이월된 기부금은 종전 규정을 각각 따르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부칙과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적용 시점에 따라 상이한 규정 적용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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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4조(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 전의 것)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특례기부금 등 기부금 이월잔액이 있으나 최근 5년간 결손으로 인해 기부금 공제를 적용하지 못함

○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에 관한 법 개정사항은 2021.1.1.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2. 질의내용

○ 2021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신고 시 법 개정 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2020.12.22.-17652호로 개정 된 것]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2. 손금산입한도액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x 50퍼센트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2020.12.22.-17652호로 개정 전의 것]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 분	손금산입 한도액
1.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x 50퍼센트
2.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x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부칙 ⁠(2020.12.20.-17652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16조(기부금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2010.12.30.-10423호]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법인세법 부칙 ⁠(2010.12.30.-10423호)

○ 제4조(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03. 서면-2023-법인-0776[법인세과-12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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