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가산세 적용

법인세제과-326 · 2021.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와, 해당 명의로 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만약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해석 회신일 이후 발급된 기부금영수증부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 #기부금영수증 #발급불가 #가산세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26 · 2021. 07. 09.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2021.7.9.)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점이 타당함을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만약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 적용 시기는 유권해석 회신일(2021.7.9.) 이후 발급된 기부금영수증부터이며, 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가 아니라 발급분부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리의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326, 2021.7.9.):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을 명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동 문서): 분사무소 명의 발급 시 가산세 적용 및 적용 시기 명시.

사례 Q&A

1. 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제과-326(2021.7.9.)에 의거, 지정기부금 단체 분사무소 명의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분사무소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는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및 기획재정부 해석 근거.

3. 가산세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 인가요?

답변

2021년 7월 9일 해석 회신일 이후 발급된 영수증부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재부 법인세제과-326 유권해석에서 해석 회신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회신

⁠(질의1) 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제1안:발급할 수 있음 제2안: 발급할 수 없음
⁠(질의2)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법인세법｣ 제75조의4제1항제1호나목(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제1안: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질의3) 질의2의 결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시기
제1안: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
제2안: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

귀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질의3)의 경우 제2안이
각각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7. 09. 법인세제과-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