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신항만건설 준공확인 공사준공보고서 첨부서류 안내

해양수산부 2025. 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신항만건설사업의 준공확인 신청 시 공사준공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S요약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신청할 때는 준공조서, 공사 전후 상황자료, 지적측량성과도(필요시), 총공사비 명세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공사준공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항만건설 #준공확인 #공사준공보고서 #서류목록 #준공조서 #상황도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6.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개발과) 2025.6.1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를 공사준공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공사 착공 전 및 준공 후 상황을 구분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을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적측량성과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발행한 것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총공사비 명세서 역시 필수로 첨부해야 하며,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준공확인등):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의 준공확인을 받고자 할 때 보고해야 할 서류 및 절차를 규정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준공된 시설의 설계도서 및 시공 결과 증명
착공 전·준공 후 상황도면 및 사진: 공사 전후 변화 확인을 위함
지적측량성과도(필요시): 토지 경계 등 공사지역 확정에 활용
총공사비 명세서: 집행된 예산 및 공사비 내역 명시

사례 Q&A

1. 신항만건설 준공확인 신청 시 필수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준공확인 신청 시 준공조서, 착공 전후 상황 도면 및 사진, 지적측량성과도(필요시), 총공사비 명세서,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와 해양수산부 2025.6.16.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지적측량성과도는 모든 신항만건설 준공확인에 필요한가요?

답변

지적측량성과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서 지적측량성과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사준공보고서의 기타 필요서류는 어떤 경우에 추가 제출하나요?

답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기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과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규정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