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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전 기계장치 취득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2022-법인-1038[법인세과-427] · 2022. 03. 16.Q질의내용
-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전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취득한 기계장치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1038[법인세과-427] · 2022. 03. 16.
- 국세청 서면-2022-법인-1038[법인세과-427] 회신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전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기계장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과 무관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여부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연동될 수 있으나,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해당 자산의 용도·성격 및 세법상 사업용 유형자산 해당 여부가 인정 요건의 핵심입니다.
- 따라서, ① 연구 및 생산을 위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고, ② 다른 제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전 취득 자산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인-1038[법인세과-427], 2022-03-16, 공식 유권해석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유형자산(기계장치 등)에 투자할 경우 요건 충족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내국인 및 배제 업종, 포함·배제되는 자산 유형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 범위로서 별표에 명시된 건축물, 기계, 연구시설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등 별도 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 대상 정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회신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화장품 제품 개발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각목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 ○○제조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 제품개발을 위해 ’21.××.××.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받고 연구 전담요원 1명을 등록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조특칙§7ⓛ1호)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전(’21.×월) 연구개발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나노입자 균질기)를 취득함
2. 질의내용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전에 취득한 기계장치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및 범위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출처 : 국세청 2022. 03. 16. 서면-2022-법인-1038[법인세과-4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전 기계장치 취득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2022-법인-1038[법인세과-427] · 2022. 03. 16.Q질의내용
-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전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취득한 기계장치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1038[법인세과-427] · 2022. 03. 16.
- 국세청 서면-2022-법인-1038[법인세과-427] 회신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전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기계장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과 무관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여부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연동될 수 있으나,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해당 자산의 용도·성격 및 세법상 사업용 유형자산 해당 여부가 인정 요건의 핵심입니다.
- 따라서, ① 연구 및 생산을 위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고, ② 다른 제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전 취득 자산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인-1038[법인세과-427], 2022-03-16, 공식 유권해석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유형자산(기계장치 등)에 투자할 경우 요건 충족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내국인 및 배제 업종, 포함·배제되는 자산 유형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 범위로서 별표에 명시된 건축물, 기계, 연구시설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등 별도 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 대상 정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회신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화장품 제품 개발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각목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 ○○제조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 제품개발을 위해 ’21.××.××.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받고 연구 전담요원 1명을 등록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조특칙§7ⓛ1호)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전(’21.×월) 연구개발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나노입자 균질기)를 취득함
2. 질의내용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전에 취득한 기계장치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및 범위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출처 : 국세청 2022. 03. 16. 서면-2022-법인-1038[법인세과-4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