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지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7, 2023.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7, 2023.3.13.
귀 질의와 같이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과 관련된 대행수수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법｣에 따른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공사(이하 ⁠“공사”)는 ｢주택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 면제 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개발사업 대행 계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 ’20.3월 사업계획 승인된 서울특별시 ◎◎구 △△동 446-27 일대의 행복주택(국민주택^*) 주택건설사업(이하 ⁠“본건사업”)을 대행하고 있음

  * 행복주택 1동 154세대 모두 주거전용면적 85㎡이하

 ○본건사업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용역(이하 ⁠“본건용역”)은 시행방침 수립, 보상·이주계획 및 철거, 택지설계 및 건축설계, 지구계획, 공사발주 의뢰, 공사업체 선정 등임

[본건용역의 공급 흐름]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하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의 건설, 공급을 영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住宅建設事業者”라 한다)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地方公社”라 한다)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2.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가. 주택건설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나. 대지조성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3.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출처 : 국세청 2023. 03. 24. 사전-2022-법규부가-0729[법규과-7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