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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 해석
서면-2024-원천-1779 · 2024. 07. 04.Q질의내용
- 법원의 판결로 지급받은 법정이자가 지체보상금(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소멸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779 · 2024. 07. 04.
- 국세청(서면-2024-원천-1779, 2024-07-04) 회신에 따르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도 함께 소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부과제척기간입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및 21-0…1을 종합할 때, 법원의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기타소득(지체보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유사 예규(법인46013-631, 징세46101-3052)에서도 원천징수의무는 부과제척기간에 종속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급받은 법정이자가 지체보상금(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의 범위(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범위(위약, 해약의 위약금·배상금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기타소득 중 위약금·배상금 정의 및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판결·화해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이자소득 제외, 다만 위약·해약 원인 등은 기타소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및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신고누락 등은 7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입니다.
회신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입니다.(징세46101-3052, 1993.07.21. 참고) 법정이자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귀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회신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46013-631, 1998.03.14. 참고)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xx년 1월, 2월, 5월 3회에 걸쳐 총 5억원을 3개월 약정으로 재개발 정비업체(이하 ‘채무자’라 함)에게 대여함
-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받았으며, 추후 발생하는 세금(이자소득세)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그 후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아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법정이자와 원금 일부를 회수하였음(’xx.12)
- 이 때 채무자는 지급한 법정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음
○최근 채무자는 20xx년 당시 지급한 법정이자가 지체보상금(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xx년 귀속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함
2. 질의내용
○당초 지급받은 법정이자가 지체보상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지체보상금에 해당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관련예규
○재조세-1540, 2004.11.26
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징세46101-3052, 1993.07.21.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사업년도 소득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법인46013-631, 1998.03.14.
귀 질의의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법인이 금융업자가 아닌 채권자(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당초 채무발생일부터 법원의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는 기타소득으로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법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 해석
서면-2024-원천-1779 · 2024. 07. 04.Q질의내용
- 법원의 판결로 지급받은 법정이자가 지체보상금(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소멸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779 · 2024. 07. 04.
- 국세청(서면-2024-원천-1779, 2024-07-04) 회신에 따르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도 함께 소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부과제척기간입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및 21-0…1을 종합할 때, 법원의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기타소득(지체보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유사 예규(법인46013-631, 징세46101-3052)에서도 원천징수의무는 부과제척기간에 종속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급받은 법정이자가 지체보상금(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의 범위(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범위(위약, 해약의 위약금·배상금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기타소득 중 위약금·배상금 정의 및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판결·화해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이자소득 제외, 다만 위약·해약 원인 등은 기타소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및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신고누락 등은 7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입니다.
회신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입니다.(징세46101-3052, 1993.07.21. 참고) 법정이자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귀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회신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46013-631, 1998.03.14. 참고)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xx년 1월, 2월, 5월 3회에 걸쳐 총 5억원을 3개월 약정으로 재개발 정비업체(이하 ‘채무자’라 함)에게 대여함
-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받았으며, 추후 발생하는 세금(이자소득세)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그 후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아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법정이자와 원금 일부를 회수하였음(’xx.12)
- 이 때 채무자는 지급한 법정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음
○최근 채무자는 20xx년 당시 지급한 법정이자가 지체보상금(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xx년 귀속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함
2. 질의내용
○당초 지급받은 법정이자가 지체보상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지체보상금에 해당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관련예규
○재조세-1540, 2004.11.26
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징세46101-3052, 1993.07.21.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사업년도 소득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법인46013-631, 1998.03.14.
귀 질의의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법인이 금융업자가 아닌 채권자(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당초 채무발생일부터 법원의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는 기타소득으로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