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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법원 판결 확정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서면-2018-부가-1231[부가가치세과-1327] · 2018. 06. 22.Q질의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에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될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발급해야 할까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231[부가가치세과-1327] · 2018. 06. 22.
- 국세청 서면-2018-부가-1231[부가가치세과-1327](2018.06.22) 회신에 따름
- 임대인이 임대료에 관해 다툼 중인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후 법원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될 경우에는 ‘판결로 확정된 날’에 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있고, 법원 판결로 금액에 추가 또는 차감이 생긴 경우 해당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거래 당사자 간 임대료 다툼이 있고, 소송 등으로 금액이 확정되면 확정 시점에 맞춰 기존 세금계산서를 정정·추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 통지 전이면 수정신고도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현행 제32조) :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공급가액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공급시기를 그 확정되는 시점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절차 관련 조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 계약 해지 등으로 추가·차감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임대료에 대한 임대인ㆍ임차인 간 다툼이 있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되는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판결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3, 2006.09.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708, 2000.04.0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32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 제70조 제1항 제3호로 변경
1. 사실관계
○ 신청인(임차인)은 모 종교단체(임대인)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후 종교단체인 임대인은 임차인과 사전 협의 없이 매주 일요일 해당 건물의 주차장을 종교단체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신청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주차장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나, 임대인은 당초 계약서상 임대료에 상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이에 신청인은 소송을 통해 임대료를 확정하고 정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임대료를 청구하고 향후 소송을 통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과-249[2013.03.19], 서삼46015-10313[2003.02.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3, 2006.09.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708, 2000.04.0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22. 서면-2018-부가-1231[부가가치세과-1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임대료 법원 판결 확정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서면-2018-부가-1231[부가가치세과-1327] · 2018. 06. 22.Q질의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에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될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발급해야 할까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231[부가가치세과-1327] · 2018. 06. 22.
- 국세청 서면-2018-부가-1231[부가가치세과-1327](2018.06.22) 회신에 따름
- 임대인이 임대료에 관해 다툼 중인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후 법원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될 경우에는 ‘판결로 확정된 날’에 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있고, 법원 판결로 금액에 추가 또는 차감이 생긴 경우 해당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거래 당사자 간 임대료 다툼이 있고, 소송 등으로 금액이 확정되면 확정 시점에 맞춰 기존 세금계산서를 정정·추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 통지 전이면 수정신고도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현행 제32조) :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공급가액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공급시기를 그 확정되는 시점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절차 관련 조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 계약 해지 등으로 추가·차감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임대료에 대한 임대인ㆍ임차인 간 다툼이 있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되는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판결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3, 2006.09.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708, 2000.04.0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32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 제70조 제1항 제3호로 변경
1. 사실관계
○ 신청인(임차인)은 모 종교단체(임대인)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후 종교단체인 임대인은 임차인과 사전 협의 없이 매주 일요일 해당 건물의 주차장을 종교단체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신청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주차장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나, 임대인은 당초 계약서상 임대료에 상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이에 신청인은 소송을 통해 임대료를 확정하고 정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임대료를 청구하고 향후 소송을 통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과-249[2013.03.19], 서삼46015-10313[2003.02.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3, 2006.09.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708, 2000.04.0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22. 서면-2018-부가-1231[부가가치세과-1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