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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 대손세액공제 시점 및 요건
서면-2017-부가-0097[부가가치세과-779] · 2017. 03. 30.Q질의내용
- 파산절차에서 파산폐지 또는 종결 공고일 전에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097[부가가치세과-779] · 2017. 03.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0097[부가가치세과-779] 회신 및 기존해석사례(법규과-544, 2012.05.16)를 근거로 합니다.
-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전이라도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을 통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계서류(파산관재인 보고서 등)로 객관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공제금액은 확정된 대손금액에 한정됩니다.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신고해야 하며, 관련 법령과 시행령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및 상법상 소멸시효 이내에 한하여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외상매출금 등이 파산 등 사유로 회수불능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확정된 대손세액에 대한 공제 가능 및 관련 절차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 파산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선고·폐지·종결 등 파산절차의 근거 및 요건
- 기존 해석사례(법규과-544, 2012.05.16):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로 회수불능 금액 객관적 확인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544, 2012.05.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544, 2012.05.16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 대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용역을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5.9.3. 거래처의 파산선고로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하게 됨
- 2016.2.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폐지결정
- 2016.3.1. 파산 폐지확정됨(확정증명원)
2. 질의내용
○ 해당 거래처가 파산폐지결정이 되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파산폐지확정한 날을 대손세액확정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법규과-544 , 2012.05.16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 대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용역을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제1항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3-276, 2013.09.27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1446, 2011.11.2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7-부가-0097[부가가치세과-7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파산절차에서 대손세액공제 시점 및 요건
서면-2017-부가-0097[부가가치세과-779] · 2017. 03. 30.Q질의내용
- 파산절차에서 파산폐지 또는 종결 공고일 전에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097[부가가치세과-779] · 2017. 03.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0097[부가가치세과-779] 회신 및 기존해석사례(법규과-544, 2012.05.16)를 근거로 합니다.
-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전이라도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을 통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계서류(파산관재인 보고서 등)로 객관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공제금액은 확정된 대손금액에 한정됩니다.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신고해야 하며, 관련 법령과 시행령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및 상법상 소멸시효 이내에 한하여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외상매출금 등이 파산 등 사유로 회수불능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확정된 대손세액에 대한 공제 가능 및 관련 절차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 파산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선고·폐지·종결 등 파산절차의 근거 및 요건
- 기존 해석사례(법규과-544, 2012.05.16):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로 회수불능 금액 객관적 확인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544, 2012.05.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544, 2012.05.16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 대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용역을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5.9.3. 거래처의 파산선고로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하게 됨
- 2016.2.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폐지결정
- 2016.3.1. 파산 폐지확정됨(확정증명원)
2. 질의내용
○ 해당 거래처가 파산폐지결정이 되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파산폐지확정한 날을 대손세액확정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법규과-544 , 2012.05.16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 대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용역을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제1항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3-276, 2013.09.27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1446, 2011.11.2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7-부가-0097[부가가치세과-7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