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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의 계산 방법
법인세제과-1206 · 2020. 09. 04.Q질의내용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206 · 2020. 09. 0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6 (2020-09-04)
- 기획재정부는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 내용(공제한도 60%)을 준용한다는 원칙에 근거하며,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2016~2017년 사업연도의 경우 한도는 80%, 2018년은 70%, 2019년 이후는 60%로 변동되었으나, 이 해석은 2019.12.31. 개정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이나 회생기업 등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 한도 내에서만 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결손금의 소급 및 이월공제 규정과 한도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 이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함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승계 가능 규정
-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를 한도로 결손금 공제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승계사업 회계 구분경리 의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는 질의법인이 발행주식 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을 2016.11월 흡수합병하면서
-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라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승계받았으며,
-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일(합병등기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밖의 사업에 속한 것과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함
○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를 이행 중인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요지
○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함에 있어 법률 제16833호(2019.12.31.)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상 공제 범위액의 계산 방식
(갑설)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각호외의 본문 단서에 따라 합병법인의 전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인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전체를 한도로 공제
* 2016년에서 2017년 중에 게시하는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는 100분의80(2015.12.15. 법률 제13555호)이고, 2018년 중에 게시하는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는 100분의 70(2017.12.29. 법률 제15222호)임
(을설) 법인세법 제13조를 준용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
유권해석
적격합병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의 계산 방법
법인세제과-1206 · 2020. 09. 04.Q질의내용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206 · 2020. 09. 0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6 (2020-09-04)
- 기획재정부는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 내용(공제한도 60%)을 준용한다는 원칙에 근거하며,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2016~2017년 사업연도의 경우 한도는 80%, 2018년은 70%, 2019년 이후는 60%로 변동되었으나, 이 해석은 2019.12.31. 개정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이나 회생기업 등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 한도 내에서만 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결손금의 소급 및 이월공제 규정과 한도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 이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함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승계 가능 규정
-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를 한도로 결손금 공제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승계사업 회계 구분경리 의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는 질의법인이 발행주식 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을 2016.11월 흡수합병하면서
-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라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승계받았으며,
-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일(합병등기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밖의 사업에 속한 것과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함
○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를 이행 중인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요지
○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함에 있어 법률 제16833호(2019.12.31.)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상 공제 범위액의 계산 방식
(갑설)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각호외의 본문 단서에 따라 합병법인의 전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인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전체를 한도로 공제
* 2016년에서 2017년 중에 게시하는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는 100분의80(2015.12.15. 법률 제13555호)이고, 2018년 중에 게시하는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는 100분의 70(2017.12.29. 법률 제15222호)임
(을설) 법인세법 제13조를 준용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