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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근거

해양수산부 2025. 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법적 근거는 어떤 법령에 규정되어 있나요?

S요약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단속·수사권을 행사하는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사법권 #단속권한 #수사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1.

  • 해양수산부 2025. 6. 11. 회신·국민신문고 자료 출처
  •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특정 행정공무원에게 직무 범위 내에서 사건 수사 및 검찰 송치권을 부여하는 제도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해당 제도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위 법률에서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자격, 권한 및 직무범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형사소송법 제197조: 특정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와 검찰 송치 권한을 가질 수 있음을 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 등 특정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을 명시
사례 Q&A
1.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에게 단속과 수사권이 주어지는 근거는?
답변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 직무법에 근거하여 단속과 수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서 근거 법령으로 형사소송법 제197조와 사법경찰관리 직무법을 명시하였습니다.
2.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사법경찰관리 직무법 제6조에서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근거
관련 법에서 직무범위와 관할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도 해경과 동일하게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질 수 있나요?
답변
직무범위 내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특별사법경찰 제도 취지와 관련 법령에 따라 직무 범위에서 사법권이 인정됨을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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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어업감독공무원의 특사경 문의

 ⁠[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업관리단의 경우 해경과 동일하게 불법조업단속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들의 경우 사법권이 부여되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써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사법권이 부여되어 단속하는가요?

【회답】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특정한 직무 분야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의 범위내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나. 동 제도의 법적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특사경의 대상 및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1. 해양수산부 2025. 6. 1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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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근거

해양수산부 2025. 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법적 근거는 어떤 법령에 규정되어 있나요?

S요약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단속·수사권을 행사하는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사법권 #단속권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1.

  • 해양수산부 2025. 6. 11. 회신·국민신문고 자료 출처
  •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특정 행정공무원에게 직무 범위 내에서 사건 수사 및 검찰 송치권을 부여하는 제도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해당 제도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위 법률에서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자격, 권한 및 직무범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형사소송법 제197조: 특정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와 검찰 송치 권한을 가질 수 있음을 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 등 특정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을 명시
사례 Q&A
1.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에게 단속과 수사권이 주어지는 근거는?
답변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 직무법에 근거하여 단속과 수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서 근거 법령으로 형사소송법 제197조와 사법경찰관리 직무법을 명시하였습니다.
2.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사법경찰관리 직무법 제6조에서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근거
관련 법에서 직무범위와 관할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도 해경과 동일하게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질 수 있나요?
답변
직무범위 내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특별사법경찰 제도 취지와 관련 법령에 따라 직무 범위에서 사법권이 인정됨을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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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감독공무원의 특사경 문의

 ⁠[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업관리단의 경우 해경과 동일하게 불법조업단속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들의 경우 사법권이 부여되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써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사법권이 부여되어 단속하는가요?

【회답】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특정한 직무 분야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의 범위내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나. 동 제도의 법적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특사경의 대상 및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1. 해양수산부 2025. 6.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