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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업장 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286 · 2021. 07. 29.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해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 현 사업장이 해고를 제한받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재직 중이 아닌,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요양 중인 근로자도 특정 조건에서 해고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 상황이나 법령 해석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재
#요양중 해고
#타 사업장 산재
#근로기준법 제30조
#근로자 해고 제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286 · 2021. 07. 2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86(2021.7.29.) 회신에 의거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근로자가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 아니더라도, 산재로 인한 요양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근로계약 관계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실제 근로계약 체결 상태, 재직 여부, 산재 발생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취지는 요양 보호 및 근로자 권익 보장을 위한 것으로, 타 사업장 산재 여부만으로 해고 제한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해고사유의 서면통지): 해고 시 반드시 서면통지 필요
- 근로기준법 제24조(부당해고 등의 구제): 부당해고 시 구제절차 명시
- 근로기준법 제30조(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 중 해고 제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일정 기간 해고할 수 없음
사례 Q&A
1. 타 사업장에서 산재를 입고 요양 중인 근로자도 해고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도 일정 조건에서 해고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86 회신과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경우에는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산재가 원 사업장이 아닌데도 현 사업장이 해고에 제한을 받습니까?
답변
현 사업장에서도 산재로 인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구체적 사실관계와 근로계약 상태에 따라 해고 제한 규정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명시하였습니다.
3. 산재 요양 중 부당해고 구제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산재로 요양 중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4조는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타 사업장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 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86, 2021. 7.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타 사업장 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286 · 2021. 07. 29.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해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 현 사업장이 해고를 제한받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재직 중이 아닌,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요양 중인 근로자도 특정 조건에서 해고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 상황이나 법령 해석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재
#요양중 해고
#타 사업장 산재
#근로기준법 제30조
#근로자 해고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286 · 2021. 07. 2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86(2021.7.29.) 회신에 의거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근로자가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 아니더라도, 산재로 인한 요양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근로계약 관계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실제 근로계약 체결 상태, 재직 여부, 산재 발생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취지는 요양 보호 및 근로자 권익 보장을 위한 것으로, 타 사업장 산재 여부만으로 해고 제한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해고사유의 서면통지): 해고 시 반드시 서면통지 필요
- 근로기준법 제24조(부당해고 등의 구제): 부당해고 시 구제절차 명시
- 근로기준법 제30조(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 중 해고 제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일정 기간 해고할 수 없음
사례 Q&A
1. 타 사업장에서 산재를 입고 요양 중인 근로자도 해고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도 일정 조건에서 해고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86 회신과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경우에는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산재가 원 사업장이 아닌데도 현 사업장이 해고에 제한을 받습니까?
답변
현 사업장에서도 산재로 인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구체적 사실관계와 근로계약 상태에 따라 해고 제한 규정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명시하였습니다.
3. 산재 요양 중 부당해고 구제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산재로 요양 중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4조는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타 사업장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 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86, 2021. 7.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