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이후 분양권 2건 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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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2개 분양권 취득 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1181 · 2022.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2021년 1월 1일 이후 각각의 분양권을 취득해 주택을 갖게 된 경우,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2개의 분양권을 각각 주택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쟁점 규정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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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181 · 2022. 09. 2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2022.9.20) 회신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각각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각각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이 회신은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즉,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두 번 취득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주택의 순서와 관계없이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기획재정부가 해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