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고 해당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임

회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고 해당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임

▣ 법규부가2013-463, 2013.11.28.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온라인에서 전자제품 렌탈업을 운영하는 법인임

 ○ 전자제품 렌탈 판매방식은 고객에게 렌탈상품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60개월까지 장기할부판매 조건으로 판매하고 대금 결제는 매월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이체로 받는 조건임

 ○ 질의법인은 위 판매상품에 대해 롯데카드에게 고객과의 렌탈계약에 따라 받게 될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고객과의 렌탈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음

  - 계약서에는 고객이 3회이상 렌탈료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질의법인은 해당 연체채권을 롯데카드로부터 매입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

 ○ 매출채권의 정산은 4회의 정산 및 마감과정을 거쳐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질의법인은 정산 및 마감이 완료된 전월의 매출채권 할인 수수료를 롯데카드에 지급함

 ○ 고객은 계약당시 할부기간에 맞춰 자동납부 동의를 하고 판매대금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롯데카드로 입금되며 결제대행업체는 분기별 카드매출 집계시 신청인의 매출로 집계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전자제품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자제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할부로 결제한 금액 전체를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9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15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8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7 ⁠(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4. 관련사례

 ○ 법규부가2013-463, 2013.11.28.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부가46015-1410, 2000.06.19.

     가전제품 대리점이 가전제품을 단기 또는 장기 할부판매하고 동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일시에 가전제품 대리점 본사로 지급하여 동 대리점의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당해 할부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조심2018서-0775, 2018.06.05.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말기를 사실상 서비스이용자들로부터 장기할부로 판매하고 있다고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 양도 시점을 단말기 판매거래의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7, 2007.06.01.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령해석부가-0239, 2018.11.29.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가 통신설비 등 렌탈자산을 렌탈이용자에게 대여한 후 M은행과 매출채권매입계약서를 체결하여 렌탈계약과 관련된 권리를 M은행에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권리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렌탈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권리의 양도가 렌탈자산을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렌탈료채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는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매출채권매입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과-1330, 2011.10.11.

     사업자가 재화를 장기할부로 판매함과 동시에 매출채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 위험이 채권을 양수한 다른 사업자에게 모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3. 18. 서면-2023-부가-3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